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3.12.19
인스타 모욕죄 특정성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아이디가 저의 본명인 kimjinwoo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제릴스 댓글에 "@kimjinwoo(태그) kimjinwoo는 애미가 없다" 이렇게 저의 아이디를 적었는데 제 한국이름말고 영문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3.12.19
인스타 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아이디가 fujws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놀라운병아리7123.12.18
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1차 사건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몸을 쳐서 욕설함상대측에서 욕설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으며, 평소에도 따돌림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거짓임)서로 합의로 잘 넘어갔고, 반성하겠다며 잘 넘어감2차 사건합의 후 상대측과 대면하는 날 턱을 굄, 웃음(상대측을 보고 웃은게 아님)->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며 상대측에서 또 정신적피해 주장, 소송하겠다고 함이게.. 애초에 소송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소송 당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있지izty23.12.18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하고 송장을 주고서 바로 방을나가버렸습니다.근데 택배보내는사람 이름이 돈받은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택배가 안온다면 사기죄와 더불어사문서위조로 고소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굳센때까치2923.12.18
온라인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범죄를 저지른 사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반인 누군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개인콘텐츠나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23.12.18
민사 소장은 글씨 좀 틀리면 기각되나요? 아 정정이요고소장은 글씨 뭐 틀렸다고 다시 그런거 없는데대법원 항고장은 혹시 제목 같은거 잘못 쓰면 정정 명령 없이 기각되는지랑민사 소장도 글씨나 제목 뭐 조금 틀리면 정정 명령 없니 기각 시켜버리는지 궁금해여 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8
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국회 공개 회의록 캡처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올린다면 괜찮은 지요 아니면 도배 배포한 거로 처벌을 받는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고운카구22723.12.18
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A씨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A씨가 욕먹고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작성하는것으로 A씨에게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색다른콜리16023.12.17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선임. 관련 후임 처벌 가능성?노무사쪽에서는 후임에 대한것은 답변이 나오지만 선임 사망 건에 대한건은 답변이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법 전문가에게 알아보는것이 낫다고하여, 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실제 적지 않은 사회에서 선임들이 후임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잇고,근무지에서도 후임 스트레스 문제로 사망한 선임이 있었는데요.별도의 증거로 내세울만한 것들은보다 윗줄에 있는 상사와의 후임문제로 인한 상담과 동료 5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는 정도인데요.위 근거들만으로 선임을 스트레스로 몰아 사망하게 한 후임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유연한멧돼지26123.12.17
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a한테 온 카톡 캡쳐해서 이름은 가리고 친한친구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모욕하거나 저격한 건 아니고 왜이래 웃기다는 뉘앙스만 적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