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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담한노루278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현재 95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으나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전화 녹음 및 카카오톡으로 상환 날짜, 금액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옮겨다니며 사는 상태로 알고 있어 지급명령 송달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넘어가는 게 나은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친밀한수박죄물손괴 대햐여 (제가 피해자 입니다가해자가 차량을 때려 본넷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블루핸즈,덴트가게 이렇게 알아보니 덴트집이 저렴해 나름 저렴한곳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가해자측에서 비싸다 다른데 알아봐라 그리고 본인 사업자에서 입급할테니 공장사업자와 계좌 달라고한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차량은 차량이고 피해보상을 따로 받을수는 없는 부분 인가요? 또한 개인이 이렇게 한일이 가해자 본인이 사업자로 돈을 보내는것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신불관계로 차명으로받은 급여상담의 답글의 대부분은 ....안녕하세요.저는 1인사업장에서 1년동안 힘들게 일하며 급여는 후배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해서 허용하에 받아왔읍니다.근데 퇴직금150만원가량을 요구하니 차명계좌로 받았으니 불법이라며 정,요구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와서 포기를 해야할찌를 아하에 문의드린바 대부분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중의 한분께서는 제가 실명법을위반위반했기 때문에 업자는 혐의없고 저만 처벌을 받을수있다는 요지의 답글을 주셔서 망설여 집니다.독거노인으로써 지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는실정이라 어떤선택을 해야될찌 고민이 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사랑스러운비빔국수불기소고지청구 반려이유에 대해서!!형사사법포털 로그인해서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신청했는데 대상아님 이렇게 뜨는데 왜 안될까요 인천지방검찰청에 처분결과 나온거고 제출기관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했는데 기관선택을 못한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재밌는도라지산책 중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산책중이던 반려견이 지나가던 중에 타인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소형견이라 입마개 착용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린아이를 문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사기꾼 민사소송 승소 후 이후 진행 과정소액사기입니다1. 민사소송 승소 후 전화를 하니,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다시 전화번호 같은 정보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 이후 돈을 받는 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사랑이넘치는참새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의류매장을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해당 유니폼은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이며 매장근무시 의무착용되는 제품입니다 퇴사후 공제동의에 대한 연락이왔을때 공제거부및 유니폼반납에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보풀,세탁 등 사용감을 이유로 사측에서 반납거부를 하며 20만원(정가30프로수준) 혹은 새제품을 구해오라 합니다. 저는 현재 유니폼을 반납 할 의사를 밝혔으며 보풀및 세탁으로 인한 사용감은 착용 중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입니다.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되는 이유가있으며, 계속된 공제거부시 민사재판으로 갔을 때 승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비단벌레5국가적으로 로비가 합법인 나라와 그 배경은?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보니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로비가 나라별로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로비가 합법인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착한부엉이법인 지분10%반환청구소송 에 조정?1심에서 재판부는 2013년 작성된 주식무상양수양도에 관해서막도장이 사용된점날인을 원고가 아닌 피고가 날인한 점등을 들어무효하다 하고 지분 10% 20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원고가 법인 설립시 납입한 금원은투자금이 아닌 피고 (현재법인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배당금ㆍ급여로 변제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폈는데항소이유서에 대응하기도 전에법원이 조정재판부에 넘길필요가 있다판단한다는 서류를 보내왔는데1.2024년 11월 27일자 항소이유서에 대응이 늦었을가요?2.조정대신 1심판결을 기조로 소를 이어가려는판단은 불리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유일한양념게장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갚기로 한날짜로 한참 지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