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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희망을주는오므라이스모델하우스 분양 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홀린듯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상황에 맞춰 1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1일 이체 한도를 풀어야 한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우아한샴고양이오피스텔 위생문제로 중도퇴실 하고싶어요오피스텔 계약한지 8개월 정도 됐고, 제가 집을 급하게 대충 보고 구한 탓이 크지만 그래도 살아보니 집 상태가 점점 너무 맘에 안들어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일단 건물자체와 수압 별로인거, 청소가 필요한거, 집이 노후화 된건 알고 들어왔어요. 단순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될지 몰라도 저희 집 상태를 한번 읽어봐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수압이 약함. 버튼 꾹눌러도 변기물이 시원찮게 내려감 중간에 내려가다 말고 물이 계속 빙빙돌때가 많음. 특히 큰일은 자주막힘2. 입주 후 녹물이 나와서 온수기 교체3. 입주 후 두달 뒤 낡은세탁기 고장 후 교체받음 (사용횟수 7회정도)4. 싱크대 하부장이 벽 없이 뻥 뚫려있고 시멘트벽, 수도관 전부 노출되는 구조라 하부장, 서랍장에서 불쾌한 하수도 같은 냄새가 남5. 입주 8개월 차 새벽에 갑자기 현관 천장 센서등이 떨어짐6. 화장실 바닥과 벽 타일줄눈, 변기고정 실리콘들이 점점 탈락되고있음. 미처못본 세면대 아래가 곰팡이로 씨꺼매요. 하부는 세라믹 단면 재질이라 스며들었는지 제거가 완벽히 안됨7. 온수기 창고안 벽 새까만 곰팡이, 현관천장 누수자국 같은것8. 천장등 하나 안들어온다고 박스잘라논걸 덮어서 방치됐는데 문의해보니 저긴 전기가 안들어온다고만 하심9. 벌레가 너무 많음 (새끼바퀴, 큰바퀴 자주 나오고 로비에 그리마, 특히 거미가 엄청 많고 집에도 거미, 쥐며느리같이 생긴 벌레가 너무 많음)10. 외풍심해서 외풍차단에 노력해도 별 효과없음11. 구식전기난방을 쓰는데 4구역 중 한구역 고장난걸 나중에 발견12. 전기세 많이 나옴. 난방을 주 3일 4시간씩 아껴틀었는데도 한달 전기세만 30만원이 나와서 겨울나기가 힘듦13. 천장형, 벽걸이 에어컨 총 두대가 집에 설치되있는데 천장은 오래된거라 작동이 안된댔지만 여름에 벽걸이 에어컨 켜보니까 천장형도 같이 켜져서 공기오염+일일히 손으로 눌러꺼야되는 불편함14. 창문쪽 바로 옆, 위층 실외기 발코니에 비둘기집이 있는지 매일아침마다 두세마리씩 모여서 구구거리는데 저희집 창문 열어놓으면 거기 앉아서 푸드덕 거립니다 매우...불쾌해요ㅠ현재는 집에 있는게 편하지 않고 작업실하나 구해서 살고있는 느낌이라 제대로된 집이 그리워요. 물론 고장날때마다 집주인이 바로 바꿔주고 문제도 잘 해결해주시지만 입주 초반부터 문제가 많아 집주인을 자주 귀찮게 해서 눈치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문제는 혼자 해결하는 중입니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말 중도퇴실 하고싶은데 이런것도 사유가 될지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될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새 자취방 샤워 물 품질 질문있습니다.월세 미니투룸 이사 후 필터 끼자마자 저렇게 노랗게 변한건 처음인데집주인께 어떻게 요청하고 뭘 요청하는게 좋을까요또한 대화가 잘 안될 시 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것도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고릴라131월세 집 누수 문제 임대인 임차인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이사 시기: 2025년 5월에 현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문제 발생: 어제 처음으로 알게된 정수기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습니다.핵심 의문점: 누수의 원인이 된 정수기 밸브는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사 오기 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간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올 때 문제가 없었으니 제 책임이고, 제가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밸브의 존재조차 몰랐고, 고지받은 적도 없습니다.상태: 직전 세입자는 설치안했다고 하니 1년 단위 계약을 생각하면누수가 발생한 밸브는 이미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입니다.질문 내용:정수기 밸브의 존재를 고지받지 못했고,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정말 제 과실인가요?집주인은 제가 밸브를 열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누수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건가요?(현 세입자인 저, 이전 세입자, 집주인,중개인)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도 시 시설물 관련 분쟁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인데 매도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일반적인 사항 말고 개별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이 부동산 방문시 있던 식기세척기, 인덕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다음이 명시되어 있음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부동산은 매도인인 본인이나 당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 내 가구, 가전 등은 부모님 소유-최초 매수인 방문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식기세척기, 인덕션은 가지고 갈 거라고 말했고 식기세척기는 2년, 인덕션은 1달 가량된 새 제품-매수인는 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계약일에 매수인과 매수인 부모님이 방문하여 거주자인 매도인 부모님은 특정 물품외엔 다 들고갈거라고 명시함(매도인도 같이 들음)-잔금일에 잔금이후 매수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내부를 다 확인하였고 당시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물품이 없는 상태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5~6시간 뒤 이의 제기-거래중개자인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책임 문제로 그런지 자기는 기억안난다며 별다른 중재 없이 매수인 의견만 주장 중-부동산 거래 시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 없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당돌한보아뱀가족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지 봐주세요!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분양 전환 기회가 생겼는데제가 매매하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실거주 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아 참고로 전 버팀목전세대출로 살고있어요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사갈때에는 엄마가 오피스텔 담보로 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월세세입자를 구하려고 해요!참고로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고 저희엄마는 엄마 소유의 농촌 주택에서 거주 중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비아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주택 주인거주불가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집을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원룸건물입니다.4층은 1세대로 되어있는데 주인거주가 불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형제자매도 거주 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피곤한햄찌원룸 관리비 고지서에 대해 여쭤봅니다.매달 관리비 8만원씩 월세와 함께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고지내역서가 원룸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지서를 줘야하는 의무로 알고있었는데 만약 10만원 이하로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가 세부내역을 알고싶어서 관리사무소에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요청을 거절하거나 집주인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여? 아니면 진짜 세입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안보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집주인은 관리사무소에 위임을하여 모든 업무를 맡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 연락처도 알려주질 않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똑똑한도라지아파트 과태료와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저희 아파트가 시청에서 관련법 위반 했다고 과태료 총 1800만원 나왔는데 누가 감당하는 건가요?과태료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와 사용 1000만원, 경쟁입찰 하지 않고 입체선정 3건 총 600만원, 장기수선 장부 적지 않아서 200만원 얘기 듣기론 몇몇 주민들이 소송 진행중이라는데 동대표는 저희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과태료는 누가 감당하는가?2, 소송비용을 관리비나 장기수선금으로 감당이 가능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반딧불50상가 인테리어시, 주인이 옥상 사용에 협조해주지 않으면건물은 4층,전 2층에 입주했습니다.와벽 작업이 필요해서, 옥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집주인이 옥상 사용을 완강히 거부합니다.이럴 경우 제게 건물 공동 구역인 옥상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