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분양 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Question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홀린듯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상황에 맞춰 1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1일 이체 한도를 풀어야 한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