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즉흥적인소라게전세계약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최근 전세계약 2년 만기 전 갱신의사를 전달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으로 전세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갱신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새로운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며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아래는 갱신시점에 임대인과 나눈 카톡내용입니다.제가 했던 갱신의사가 명시적 또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시나요?--------------------------------------------------------------------------------------나: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 갱신 하고싶은데 괜찮으실지요?집주인: 계약 연장하셔도 괜찮습니다.나:계약 갱신일 즈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가는걸까요?집주인: 네. 보증금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나: 다름이 아니오라 보증금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것으로 보여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감액이 가능할지 해서 연락드렸어요.집주인: 전세금 감액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사를 원하시면 재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안할 시 다른 세입자 분 들어오실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 상의 해보신 후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나: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집주인: 네 감사합니다.나:배우자랑 얘기나눴는데 그냥 갱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집주인:네.나: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연장 확인 때문에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미리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봉고191전세계약 파기시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전세계약을 위해서 보고온 집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보증금 30만을 걸고 왔습니다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제가 특약을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9개 항목.만약 이 조건 들을 제시했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계약이 틀어지면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30만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생동감있는악어월세집 에어컨 고장 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에어컨 가동 중 갑자기 퍽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에어컨이 10년정도 되었고 월세에 원룸이다보니 관리도 잘 되지않는 느낌인데 계약서 특약 사항에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임대인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임차인의 계약개신청구권을, 2기차임연체이력을 이유로 거절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 차임입금일은 매월 10일이며임차인의 그동안 차임입금내역을 이러합니다.8월 10일 미납9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9월 11일 새벽1시 두달치입금11월 10일 미납12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12월 12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1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1월 11일 새벽1시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2월 10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3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3월 11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4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4월 11일 새벽 0시 10분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5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5월 11일 새벽3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6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6월 11일 새벽 5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슬림한냉동삼겹살10년차 실제혼 관계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집이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아파트 받을수 있나요혹시라도 제가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실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슈크림마을숑숑이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달라서 문의드려요세대별로 한전에 납부하던 전기세를 협의없이 계량기를 반납하고 하나의 계량기로 다른 세대와 사용량을 합산해서 나눠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걸로 바꿨는데 임대인 말로는 임대차 계약서(사진에 3번 내용)에 내용이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다시 전처럼 개별 계량기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어기지 않았는데 왜 돌려줘야 되냐고 말하면서 안바꿔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ete아래집 누수건으로 공사비랑 도배비 드렸는데 못받은 월세까지 내놓으라네요...누수 공사비랑 도배까지 해드렸는데 못받았던 월세분도 줘야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월세까지 갚아주라했던 판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잉오잉오잉세대주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학생때 할머니집에서 지냈거든요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할머니집에 있을때는 제가 할머니의 손녀로 되어있었는데 할머니집을 나온 후 다른지역에서 지냈습니다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몇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아무튼 초본을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쯤에 세대주 변경 - 제이름 본인 거주자로 바뀌어있었어요 이게 무슨의미인가요?할머니집이 제 명의로 바뀐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라진소리새29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사하며 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거 예정인 곳은 호텔을 일부 개조한, 사용감 있는 임대 주택인데요, 다만 주택 주거지로 입주는 제가 첫 사용자라 퇴거시 기존 흠집들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여쭤보니 퇴거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원상복구 대한 유보금(월세 3개월치)을 떼어뒀다가 2달뒤에 복구비 떼고 주거나 수리할 곳이 없으면 전액 준다고 하셨는데 퇴거 확인시 수리할 곳이 없으면 유보금을 꼭 2달후가 아니라, 퇴거 당일 주는 것인지, 복구 할 곳이 있다하더라도 유보금 정리가 2달 기간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꼭 '입주 첫 날'이 아니더라도 '첫 입주일~하자보수 점검 전 기간'중에 찍은 사진들이면 '초기 사진'으로 인정되는 것 맞나요? 만약 퇴거시 관리자가 시설원상복구 지적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수리가능한 것이면 (예를 들면, 작은 흠집들)퇴거시 시설점검 후라도 유보금에서 돈 안 쓰고 제가 직접 수선한 걸로 수리비를 아낄 수도 있나요? 혹 퇴거하면 이사당일 이후엔 제가 해당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안되는 걸까요?(해당 흠집들은 이미 하자보수 점검받을 때 사진으로 갈음될 사항이라고 답변 받긴 했는데, 하자보수 점검 및 수리자와 퇴거시 시 설관리자가 달라서 아무리 초기사진이 있어도 나중에 트집 잡을까 불안해서요, 이사 당일 정신없을 것 같아 미리 여쭤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ete경매로 낙찰받은 집 아랫집이 누수가 있다는데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간걸 제가 낙찰받았네요.. 이럴때 책임은 전 집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낙찰받은 저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