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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빨간등에271돈 안 갚는 친구 어머님께 전화해도 괜찮나요연락도 안 읽고 돈 준다 해놓고 잠수 타는데 얘네 어머님 전번 있는데 두 번 정도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전화 또 할 예정인데, 걸리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부진무희새27불친절한 검사직무대리 민원 넣을 수 있나요?몇달전 과거에 당한 중고사기를 신고를 하였고, 며칠전 검사직무대리에게 연락이 와 처벌을 원하냐고 묻길래 원한다 하였습니다.그런데 검사직무대리가 하는말이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을 왜 이제서야 신고하냐" "처벌을 원했으면 피해 당했을때 바로 했어야한다" "이미 가해자는 비슷한 시기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기에 이제와서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식으로 하면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겠냐" 라는 소리만 늘어 놓더라고요.제가 신고한게 이해가 안가고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제때 신고를 안하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 싶은데 검사직무대리가 자기 말만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1) 혹시 검사직무대리가 제가 처벌 원한다고 한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거나, 합의를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 2) 불안해서 사건진행상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해자 제대로 벌은 받는건지 알고싶어요.3) 공무원이 사건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저런식으로 말해도되나요?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워크투리멤버촉법소년 폐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촉법소년 어린 애들도 범죄 점점 심각 해지는데도 불구하고촉법소년 폐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리한바위새165디스코드에서 누군가 사기를 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디스코드에서 관리자가 다른 유저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첼린지 방식의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발견해서 이를 그 서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에게 공개된건 없고 제 계좌번호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반딧불160개인적인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내용을 개방적인 SNS에 유포한다는 협박의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상대와 저의 개인적인 인스타그램DM 내용과 통화 녹음한 내용을 인스타그램(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대화 내용은 유추하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이 유출되었을 시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상대가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보복성으로 대화내용(이하 통화 녹음)을 SNS에 유포한다고 말을 하였기에 이 내용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한 수단이 전화이고, 새벽이라 당황스러워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올 때 녹음을 하면 그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1. 보복성으로 개인적인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SNS에 업로드 한 경우 협박죄, 개인정보 유출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1번의 내용으로 상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에 사후대책으로 법원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관박쥐162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를 먹나요?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에 게임을 잘 못해서 상대방에 저에게 못하는게 말이 많다 라고 해서 제가 상대에게 "하찮은게 나대노"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응 자기소개" 라고 하는걸 제가 욱해서 "느그어머니 자기소개임 개하찮음" 이라고 했습니다 ㅠㅠ 이거 고소 먹을수도있나요? ㅠㅠ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은 언급하지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느시110이런상황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어제 친구들과 놀다가 경찰분들이 저희한테 싸우는거 본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하고 궁금해서 경찰분들이 가는곳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길래 제가 그러면 안됐지만 조금 멀리서 어이 할배 라고했는데 그 할아버지분은 못들으셨는데 어떤 분이 들으셔서 그 할아버지분한테 말하신거같습니다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고 할아버지분 보게된다면 사과 하고싶네요.. 참고로 저는 만 13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통매음 질문 입니다 성립 될까요?상대가 속옷을 사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제 계좌를 보내줬는데 atm에 들르겠다고 하고 갑자기 5분 뒤 태도를 바꾸고 저와의 대화 내역 캡처본 + 피드에 올라가 있던 속옷 사진 캡처본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는 화면을 보냈습니다.1. 본인이 구매하겠다고 의사 표현2. 오간 몸 사진, 속옷 사진 없음3. 상대로부터 돈 안 받음고소 성립이 될까요...?속옷 거래 접으려고 계정도 없애려고 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봐 걱정돼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람한지어새218인스타 디엠으로 고소한다는 연락며칠전 인스타그램 DM으로 과거 저희 와이프와 동창이라는 사람에게서 제 와이프가 과거에 자신에게 학폭을 해서 자퇴하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다닌다면서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관한 피해보상금? 뭐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적도 없고 이름만 알고 얼굴도 1번 2번밖에 못본 사람이라고 자기는 정말 그런적 없다고 하는고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비슷한 현상이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한달째 고소장 접수는 없고 와이프는 계속 힘들어만 하고 저희가 이사람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저도 와이프 너무 우울해 하는게 너무 신경쓰이고 너무 힘드네요 대화내용 캡쳐한거 보시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름이랑 지역 때문에 지웠습지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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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범한귀뚜라미44게임 중 욕설 고소, 욕설 맞고소 가능성10명의 무작위로 배치된 사람들과 함께 게임 중 아군 한명이 계속 욕설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 플레이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여 저도 상대 닉네임을 부르지는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닉네임(실명으로 사용중)을 지목하며 부모님 죽었다, 새 부모님도 죽어 배운게 없다는 말을 전체 채팅으로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저는 상대를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말로 욕설을 했는데 맞고소 했을 때 죄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