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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배부른저빌4오픈카톡으로 받은 폭언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제가 인터텟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올린 후, 거래자와 대화를 하는데 전체 금액인 30만원 중 10만원만 보내고 잔액을 자꾸 안 주려고 하길래 언제 보내냐 물어봤더니 오픈채팅으로 몇분 단위로 쌍욕과 협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통매음은 3자가 고소해도 처벌이 안되나요?게임상에서 A가 B에게 C를 빗대어 성적인 욕설을 했고 그 발언 장소에 C가 없었는데요.C가 나중에 이를 알고 고소했을때C에게 도달하지않았기때문에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 해석인가요?추가로 A가 B와 C를 알고있었을때 성립조건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술먹고 블랙아웃 사고쳤을까봐 불안 합니다.19일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ㅠ 친한친구랑 끝까지 술먹어서 여기 까지는 실수한게 없었고 저도 기억이 다나서 안심이 됩니다.마지막에 술 다먹고 친구랑 짜장면 가게 들려서 해장하고 나와서 친구가 저 택시타는거 확인하고 자기도 집에 갔다고 합니다.택시타고 집까지 거리가 신호걸리면 4~5분 신호 안걸리면 2~3분이면 가는 거리이고 택시 내려서 집까지는 2분정도 거리 입니다.집에서 눈을 뜨니 옷도 의자에 걸려있고 택시비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 4천원 잃어 버린거 없이 책상에 다 있더라구요얼굴 몸 옷 신발 모두 깨끗 하구요 택시 타고 내려서 집에 온 이부분만 기억이 사라져서 걱정이 되네요 이사이 제가 성추행 기물파손 폭행 등 사고를 쳤으면 진작 경찰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되거나 벌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낙지253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피의자가 계속해서 패해사실이나 증언등을 거짓말하고시간도 계속 끌어서 합의는 결국 못봤습니다.결국 오늘 검찰 송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사 송치 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그분이 자기는 노인이고 초범이라전과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이랑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서, 혹시 피의자분의 가족이나 자식분에게 합의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이콩학교규칙은 강제성이 있나요??학교 교칙은 강제성이 있는지와 학교교칙이 법률에 위배한다면 효력을 상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알파카67노래 관련 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를 어플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만약 실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뮤비의 초반 부분의 소리를 들려주고 맞추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무료로 어플을 올릴 생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뮤직비디오를 사용한다고 하더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듬직한앵무새196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카드 부정 사용으로 신고해서 가해자가 집힌 상황입니다. 파해금액이 10만이 이상이라 제가 합의금을 100 불렀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벌133여성이 신체부위 도촬을 의심할 때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기차 좌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보낼 사진을 셀카모드로 찍고 전송을 했습니다근데 셀카모드 반대 즉 정방향이 여성의 다리를 향해 있었고 그 여성이 저를 의심해 몇 분 뒤 자신의 아버지?(관계모름) 남성분의 통화를 바꾸며 여성의 다리를 찍었냐고 했습니다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전송시간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신고할까 실로 걱정스럽습니다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즉 저의 무고함을 알릴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게임개발빡숑녹취파일을 공개할 때 대화내용에 개인정보 없어도 음성권 침해 인정될 수 있나요?유튜브 제작 교육내용 중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그 사람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가급적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약 녹취파일을 영상에 음성으로만 공개할 때 대화내용 중 개인정보가 없어도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은 되어있는데요~음성권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참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듬직한앵무새196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한달전에 17만원 카드 부정 사용 당했습니다.한달동안 연락 없다가 형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가해자는 이미 변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계좌로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 만약 가해자한테 연락오면 피해금액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