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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지적인참새195동성 미자 성인 숙박업소 사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대 성인 남자입니다. 친한 동성 동생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모텔이나 숙박업소 제한이라고 들어서요. 또 동성끼리는 괜찮다고 하는사람도 있는데 뭐가 정확한건지 몰라서요. 괜한 시비에 걸리고 싶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주의사항이나, 숙박만 된다 라던지 이런사항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가오리145이런 일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전 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진짜인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사실도 아닌 모욕적인 말을 해놓고 그내용을 다른사람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짓을 하던것도 참았는데 하다하다 제가 임신을 시켜달라했다며 말도안돼는 루머를 퍼트리고 제 주변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제 이미지를 실추하고 수치심을 주고있는 상황인데 몇없는 이런캡쳐본들도 증거가 가능한지 고소가 성립이 돼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신변의 위협도 가할거같은데 이쪽으로도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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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끈한박각시60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죄를 지엇을때 뭐 1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징역 1년을 살고 천만원 벌금을 내라는 말인지혹은 징역 1년을 살거나 천만원을 내거나 둘중하나를 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심한청가뢰136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며칠전 퇴근길에 버스에서 어떤 승객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복도쪽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 승객이 내리면서자리를 창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앞사람 등받이를 2번정도 가볍게 쳤나봐요.엄청나게 세게 친게 아니라서 사과를 안 했는데 촉각이 되게 예민한 분이신지 살짝 뒤돌아 보시면서 저한테"등받이 치지 마세요" 말하셔서 저는 제가 친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쳤어요" 이렇게 말했는데그분이 "쳤어요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셔서 저도 다시 "안쳤다구요" 이렇게 몇번 실랑이를 하다가 실랑이가 종료가 됐고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앞자리 승객 등받이를 치지 않았는데 앞자리 승객이 살짝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한번은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등받이를 친것처럼 치지 말라고 한번 말하더라구요.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몇분 지나니까 그 승객이 옆자리 승객한테 뒤에서 쳤다 이렇게 말하는거 같아서제가 욱한 나머지 "안쳤다구요. 안쳤어요." 했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막 일어나시면서 욕도 하시고 해서 저도 욱한 나머지서로 쌍욕을 주고 받게 됐고, 상황은 결국 그분이 내리실때가 되어서야 종료가 됐습니다.얼마전에 제 지인이 저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저도 혹시나 제가 겪은 상황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그 앞자리 승객이 버스회사에 문의해서 cctv를 조회하고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조금 걱정됩니다.쌍방으로 욕을 주고 받았는데 저도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꿩179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상대도 고소한다곤 안했고 통매음도 아닌거같은데 뭔가 걸려서 질문 드려봅니다게임 승리 후에 상대 닉네임 거론하면서 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하였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성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니고 게임포인트가 맛있다고 한건데 마음에 걸려서 질문해봅니다.채팅은 저게 전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호박벌156인스타 음란영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인스타그램에서 음란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께선 영상속 인물이 본인이고 미성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이번일로 고소나 그런건 없겠죠?’ 라고 재차 물었고, 판매자분께선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니 영상 속 인물이 다 달랐고,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구분도 안되었으며 판매자분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분이 계좌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이나 여성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선 제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 시 사용했던 계좌는 제 본인 계좌이고 거래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란콰가208피파 1대1 하다가 통매음 성립 될까요?제가 게엠을 하던 도중 상대가 보정이라고 계속 그러길래 제가 홧김에 느그미 슴가 보정 처럼 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여서 이 글을 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롤 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처벌가능여부?안녕하세요 롤이라는 익명성 보장 게임에서 채팅으로 있었던 일입니다.ㅇㅁㄷㅈ 제라스 개못하면 가만히나있어 ㅇㅁㄷㅈ아 ㅎㅎㅎ처벌 가능한지요?모욕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형사고소사건 고소인 조사 영상 녹화 되나요?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제일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영상 녹화를 요구할 경우경찰은 영상을 녹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귀중한다향제비204최근아이를다치게한차에대해질문합니다이틀전아파트앞에서아이를 차가갑자기브레이크를밞고섰지만 넘어졌다고합니다.당시아빠가내려가30만원만주니이건100프로60이라고하고상해진단비라고하고왔고아이는그런이유로알바를일주일에삼일인데쉬고가지못하였읍니다.이럴때제아이를어떻게해야이정신적이고육체적인 나쁜짓을한상대방을 고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