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검은파리매74기소유예의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1번 질문미성년자가 일반기소유예로(조건부 기소유예,교육부 기소유예,선도부 기소유예 등 아님) 판결이 났을경우 범죄기록에 남나요? 또, 공무원 준비 하는데 불이익이 되나요?또, 비자나 등등 불이익이 있나요?----------------------------------------------2번 질문기소유예를 통지받았다면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할경우는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방법 밖에 없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 질문헌법소원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해야한다. 라는 말에서1. 기소유예라는 판정이 났다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내.2.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 이내.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 헌법소원심판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퓨마161특수폭행 기소유예로 나오고 통지서?여자친구가 저랑 술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우산을 들고있는데 제가 우산반대편을 들고 머리에 갖다대면서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놓을때 여자친구가 힘조절을 잘못해서 제 머리를 한대 스치든 가격한 사실이 있어서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화해를 술이깨고 바로 한 상태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 입니다. 여기서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경찰관 이 제가 처벌도 안원하고 화해도 했고 우산으로 맞긴했지만 제가 머리에 갖다대면서 도발한게 인정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갈건데 아마 기소유예가 나올거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폭행이다보니 검찰에서 넘어가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피의자,피해자 둘다 검찰청에서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피의자,피해자 둘다 가족들이랑 살고있다보니 우편말고 이메일이나,문자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조사받을당시 경찰관은 제가 우편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보내는거도 검찰에서 보내는거도 문자로 대체 될거라고 하긴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싶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듯한비단벌레62미성년자 성본변경 가능할지 궁금해요..부모님은 이혼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부터 꼭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는데 성씨 개명은 어렵다고 해서 2년 전 이름만 개명했습니다. 찾아보니 성인은 성본변경이 더 어렵다고 해서 올해 꼭 하고 싶어요..저는 성정체성혼란장애처럼 제 성을 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름도 그랬구요. 타인의 물리적인 괴롭힘은 없지만 저 스스로가 힘들고 지금 저의 성이 너무 싫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 세글자를 부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도망치고 싶고, 고작 글자한테 혐오라는 감정이 드네요.이혼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성씨 개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특별한 사유라는 게 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혹시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어머니의 재혼 의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별만으로는 어려울까요.?어떻게든 성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찾아보니 이혼 재혼 관련 된 얘기만 나와서 질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아한쇠오리198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제가 다녔던 체육관에서 수업이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관장 욕을 카톡으로 했던걸 저와 카톡을 나눴던 사람이 관장에게 보여줘서 알게 되어서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70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3년전에 친한 친구라서 빌려준 돈인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연락도 없고요.문자 내용만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재 질문 경찰사건질문 입니다.이송 되기전 1111이송 된후 2222변호사 끼고 고소 한건대 사건 번호 조회 해도 고소인으로 안돼어 있다며 안뜨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형사사건 번호 질문입니다...2023-0000 입력해도 안뜨네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번호 맞다고 하시고1 경기도 전체 경찰서2 고소인이렇게 하는거아닌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술에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가 붙어서 시민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무시하고 시민을 폭행할 경우에 해당 경찰관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중되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은아빠교회인근 주민으로부터 교회소음 관련 민원신고 시 교회는 반드시 소음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교회 인근 주민으로 부터 교회 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소음을 줄일것을 요청 받았을 때 교회측에서 반드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되는지 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기준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텔레그램 네이버 계정대여 기간 조작+환불..신상박제(강력대응)도와주세요.최근 네이버 계정 무피해 카페 홍보용도로 기존2개 신규1개로 15000원 받고 몇달대여했는데 2~3개월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고 몇달대여가 아니라 계정 산거였고 기간은 영구적으로 쓰는거라네요.혹여나 로그인 하고싶으면 15000원 그대로 환불하고 세개의 계정 같이쓰자네요.대신에 비밀번호와 같은 로그인 못하게하는 정보는 변경금지고 자신들이 들어간 카페는 건들지말라네요.안그러면 강력대응으로 "신상 박제,신상 팔기,계좌에 핑돈 입금"한다네요.그래서 일단 안한다고 했고 오늘 12시50분쯤 다시 연락와서 1개정도는 15000원 주고 혼자쓸수 있고 두계정은 같이 쓸수있다네요.그래서 이방안도 싫어서 그3개 다 쓰고 모든 정보 변경하고 자유롭게 할수있는 방법 없냐하니 프로그램비+받은돈 환불하라네요.27만원+15000원 환불하래요.그리고 전화번호 바꾼다하니 바꾸면 다시 텔레그램 와서 전화번호 알려달라하더군요..그 전 전화번호로 개통한 사람이 네이버 계정 쓰거나 탈퇴하거나 비번 변경할수있다고근데 그분이 좀 도와준다는데 학생인지라 그럴돈이 아예 아니면 거의 안생기거든요.어떡해 하나요?그분이 텔레그램으로 개인텔 보낼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손이 떨립니다.겁나요..너무이거 휴대폰 번호 바꾸기전 네이버 아이디 비번 바꾸고 탈퇴 후 텔레그램 탈퇴 후 전화번호 바꿔도 저한테 생기는 문젠 없겠죠??....도와주세요.신고도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신고가 가능하고신고하면 저한테 생기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그사람 텔레그램 채널,아이디 다 복사했고 개인텔레그램 채팅 내역도 다 녹화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