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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민한스라소니61하루 전날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하루 전날 아랫집과 저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 도중,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 상대측이 현관문 밖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못닫게 문을 상대측쪽으로 당기는 행위를 2차례정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문을 닫으려는데 상대측이 문을 미는 바람에 제가 문에 발과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못닫게 하는 모습과 문을 미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런 일이 처음이고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운한사슴189미성년자 상습절도 합의 못하면이제 17살됐어요 제가 차털이 건이 3개가 있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합의했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서 쫒겨나게돼서 진짜 마지막이다하면서 또 했는데 걸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합의 안해준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반성하고 정신차리고 알바도 구해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재판볼때 소년원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재판보고 소년원 들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뜻한뻐꾸기상대측에서 거래관련 경찰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거짓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역신고 가능할까요?크리스마스 이브 캐치테이블 식당예약을 당근거래로 5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당시 예약금으로 14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식사를 하지못하였다고 본래 해당 당근거래가 예약금에 관한 거래가 아니었냐며 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식당측에서 14만원 예약금은 환급받았으나 캐치테이블 앱은 노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요구라 생각하여 차단하였으나 상대측이 경찰에 사기거래로 신고하여 경찰서 출석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분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식당측에 확인해보니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고 캐치테이블 측에서 해당 식당에 연락하여 노쇼로 상태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정황상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으나 저희 계약금을 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캐치테이블 쪽에도 문의를 넣은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에 관해 검색해보니 기망행위, 재산상의 손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충족되는것 같은데 역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멧새103이런것도 법적 처벌가능한가요?제가 호기심으로 대학 오픈채팅에서 소개한 소개팅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남자를 소개받았어요.근데 연락하고 오늘 만났는데 남자가 스킨쉽을 먼저 물어보고 하는데도 솔직히 거기서도 부담스럽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스킨쉽이 저한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만 만나자고 연락하고 차단했어요. 근데 그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와서 제가 막 협박하고 남자가 힘들어하니 들어달라는데...혹시 이런걸로 법적처벌로 가능한가요..?(제가 보낸게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경찰이니깐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오픈채팅방도 나갔어요..)증거는 딱히 없는데..제발 도와주세요...처음 겪는일이라 무서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백로213동물 분양 계약서의 불합리 조항 있다면고양이를 입양 받은 곳에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건강상태 양호하며 동물질병발생 후 책임지겠다는 (이후 7일이내 폐사 또는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환불 또는 동종 개체로 교환하여 지급한다는）내용을 삭제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분양 받은게 아니라 자세하게 뭐라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뺀다고 합의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데려온지 7일째 고양이가 아픈걸 발견했습니다. (데려오고 나서부터 아이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방치를 진행 하였고 이 데려온 놈도 동물학대로 신고가능하면 하고싶네요) 고양이 분양글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이미 설사하고 있던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럼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던거고이것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하면 계약서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용자설정아파트 악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여 대단지신축아파트 입주자인데 유독 한악플러때문에 입주민들이 고통받아 질문드립니다지금 아파트가 뉴스에 나온후 많은 악플러들이 댓글달고 갔지만 입주민도 아닌 이악플러는 일주일이상 닉네임 수시로 바꿔가며(아파트비하 아이디) 10분마다 악플을 달고있으며 뉴스에 나온 아파트 단지동 입주민들을 (공돌이라는 등) 비하발언 허위사실을 하고있고 검증한 아파트 주차장도 허위유포 함으로써 아파트정보를 얻고자 온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미 입주민들이 경고 했음에도 법경계선을 잘아는듯 비꼬듯이 무시하더군요 이악플러의 증거자료는 다모아논 상태이고 입주민카페에 글올려서 인터넷서명받고 고소할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될런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조합사무소측과 합동으로도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급스런어치105만화카페에서 스킨십 하다가 걸렸습니다만화카페에 수위 높은 스킨쉽 할시에 500만원 벌금 이런거 적혀있었거든요 근데 안하려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여자친구 바지에 손 넣고 키스하는 수준의 스킨쉽을 해버리고 걸려버렀습니다 벌금조치 이런건 하지 않고 cctv에 찍혔다며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도 끄고 있었고 커튼도 쳤으며 손만 넣었던거라 막 다 찍히진 않았을거 같긴한데 조금이라도 찍혔을거 같은데요 혹시 사장님이 이런걸 박제시키거나 유포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셔도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술을 마시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조사 후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는데요. 분명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사장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괜찮을까요20살이고 식당에서 알바 중입니다 사장님과 일하면서 자주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은 30살 정도 차이가 나서 말했을 때의 반응이 저로썬 여태 너무 곤란해왔기에 아버지 나이를 좀 젊게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찝찝하네요 괜찮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하세요123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같은 물품 대리구매 해줘도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