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학교밖에서 담배피다 걸렸을때는?제가 학생인데 친구들이랑 학교밖에서 담배를 핀적이 몇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 그걸 단체로 다 신고해버린다고 해서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담배피던 사진 찍힌적 없고요 예전에 담배관련해서 애들하고 인터넷 상에서 대화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던 전담을 다른 친구에게 판적도 있습니다 그 대화기록도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있습니다 팔았다는 그 사진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친구들이 학교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호아친124폭행사건 형사조정 끝나면 언제 결과 나오나여??형사조정이 불성립 됫는데 이제 검사 처분만 나오면 자로 결과가 통지되나요??진정서나 탄원서는 지금 써서 내도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이용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무료로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던데 이런 곳에서 무료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곰89청소년 도박처벌 경찰공무원 처벌수위제가 경찰공무원이 꿈인데토토로 걸려서 경찰에게 출석문자가 왔습니다처벌은 어찌받을까요청소년인데 입금이 천정도인데 즉결심판받을수있나요경찰조사받으면 무슨처벌이든 기록에 남나요기록이남으면 기록남는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내년에 시험보는데 불이익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공포심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자를까라는 협박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선 잘못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잘못을 한 거고 범죄까지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지금 글이 있는 그대로의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로 하시고 남자는 남자끼리만 놀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달라붙는 순간 즉시 떨어지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언제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알겠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담당자께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차에 조급함만 내시고 이러한 사건에서 해결 대신에는 남자와 여자가 놀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예방하려고 그런 거라는 말로 이해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성차별적인 언행과 조급함으로 타인을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질문을 넘기려고 하시던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잘못은 누가 한 건가요? 그로 인해 며칠 전에도 팔을 자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때가 많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직위해제가 됐을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공무를 하는 공직자 신분인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직위해제가 되면 부당하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알고 있는데 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C의 요청으로 인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C에게 전송하게 되면 C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계속했다고 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혼내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놀지 마라 성차별적인 언행과 놀지마라고 화를 참으시는 거 같으신데 이게 성차별적인 언행인 게 맞는 거죠? 남자는 여자랑 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제 잘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무 행동도 무슨 짓도 안 했는데 조금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아는 여사친과 전화번호를 교환 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자 그 친구가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와 똑같은 음으로 나 삐졌으니까 내일 연락해 흥 이런 식으로 장난과 삐진 톤으로 말을 하여 전화를 끊고 한 번에 열몇 번 정도 삐진 거 괜찮냐 미안해 사과를 했는데 그 여사친이 전화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그때 연락을 그만두었습니다 거절 표시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였기에 연락을 계속했는데 읽었는데도 표시가 없자 진짜 삐진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무서웠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이버 스토킹인가요? 범죄인가요? 선생님께선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경찰에 신고당하면 잡혀간다고 엄청 큰일이라고 하셔서 전 아무래도 아닌 거 같아 글을 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