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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단정한나비178친구와 같이토토를 했는데 날린돈 받을수있나요?A라는 같은중학교출신 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토토를하는데 저보고 야 나랑같이 토토탈래? 내가 버스태워줄께돈만주면 돈 몇십만원 넘게줄께 이래서제입장에서 그냥 돈잠깐만 빌려주면 몇배로 늘어나는거니깐 개꿀이네 하면서 별생각없이 같이 토토를 했습니다.제가 그친구에게 7만원을주고 그친구는 10만원정도를 넣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면 절때 잃을리없다고하면서자기는 돈 한번에 많이 배팅안한다고 맹새하면서믿으라고했습니다.저는 알겠다고하고 A친구가 돈을 만들줄알았는데그냥 하루만에 제어못하고 다 꼴았어요.솔직히 같이 토토탄건 맞아서 화는 났지만 그이후로겉친으로 지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6달 뒤에 B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친구는 흔히말해서 일찐입니다이친구랑 대화를하다가 A친구 토토사건이 생각나서말했는데 이B친구가 자기가 A친구가 꼴은 제꺼 돈을 다받아주겠다고하면서 A친구에게 전화를걸어서내일까지 토토꼴은돈 다 내놓으라고 반협박을했습니다. A친구는 알겠다고하고 지금 현재는 다 차단하고 잠수를 타는상태입니다. 저도 토토를 탄건맞지만 본인이 무조건 따주겠다고하고 다 잃는건 너무 서운해서이사건이 벌어진것같습니다. 제가 잘한건없지만잘잘못을 따지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럼에도 잘잘못을따진다면 법적으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란콰가208피파 1대1 도중 통매음 성립 될까요..?상대방이 계속 보정으로 게임 한다길래 제가 느그 어무이 슴가 보정 처럼 이라고 답을 하였는데이것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민한가오리12저는 만18세 이고 친구가 아는오빠신분증을 줘서 그걸들고 클럽가다가 잡혔는데 어느정도 처벌받을까요?저는 만18세 이고 친구가 아는오빠신분증을 줘서 그걸들고 클럽가다가 잡혔는데 어느정도 처벌받을까요? 경찰이 신분증 주인에게 처벌받기를 원하는지도 묻는지, 합의를 하면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mingi4009피의자에게 사건 접수번호와 신고한 경찰서 정보 알려줘도 되나요?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니 피의자가 경찰서 이름과사건번호 등을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나요?아니면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소쩍새285에스컬레이터 폭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2인이 서서 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말고 1명만 서도 좌우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의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즈음 내려갔을때 어떤 여성분이 옆을 강하게 밀치면서 지나갔고 패딩 주머니이 손을 넣고 서있던 저는 저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과 상식 밖으로 강하게 밀치고 빠르게 내려 여성분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싶어 조금 따라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서 그분 등쪽 패딩을 잡았습니다.근데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등쪽 패딩을 잡은 손을 바로 놓았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긴 여성분이였고 도망 치는 그 분을 우선 잡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잡다가 머리가 옷과 함께 조금 잡힌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과를 받기 위해 여기 뒤에 사람들 다 한명씩 서서 내려오는거 보이지 않냐 좌우 양옆에도 걷거나 뛰지말라는 표문구 안보이냐 왜 사람 그렇게 밀치고 가냐 라고 따지니 그 여성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성황 설명 후 여성분이 제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폭행으로 신고 접수하셔서 저도 폭행으로 신고 접수 후 형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1.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사람을 밀쳐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그걸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의 장애미수가 될 수 있나요?2. 말씀드린 상황에서 제가 더 불리한 상황인건가요?3. 사고가 정상적인 여성분은 아닌거 같아 사로 사과하고 합의로 끝날거 같진 않은데 끝까지 가게되면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하세요123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사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제목처럼 넷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 판매한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뱀123무면허 무보험 음주사고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경미한사고로 사고차량 탑승자 2명 2주진단 차량수리비용 50정도 입니다 상대방이랑 형사합의가 잘안돼어 검찰로 저번주에 넘어갓고 엄벌탄원서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사고당시 0.08인가 면허 취소? 수준이였다네요 상대방 책임보험만있고 무면허에 음주사고인데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가요? 상대방은 벌받는다고 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지마지마한국은 퇴폐문화 단속을 왜 안하나요?번화가 가면 널린게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이고여기는 99%가 모두 퇴폐 성매매 업소인데 왜 단속을 안하죠?그리고 요즘엔 홀덤펍도 많이 생기던데여기도 거의 실제 돈 걸고 하는 도박판이던데..왜 안걸리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건장한고니39스토킹처벌등고소장 제출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대들로인해 3년에서 5년사이 제주변서 주거침입에도 불기소처분 되고 저의 꼬투리를잡기 위해 저와 감정이 좋지않은사이인지라 참다가 이제 스토킹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지속 적으로 상대들이 저의 집이며 주변을 감시하며 증거를찾아 제입윈병원까지 침입하는등 112. 신고 내용등주거 침입은 불길소 처분 되었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영상은 찍혀있는등 증거로는 5회 정도 영상 문자는 수회 문자는 따로 고소예정 사진등 녹취고소로 진행할것인데 처벌수위등 궁급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하는것이 처벌을 많이 받을수있는지 제가 이들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워낙법망을 잘알아서 잘 피해가고 이들은 카톡사진을 캡처 증거사진. 처벌 할수있는 방법상세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ㆍ접근금지가처분 대상자 처분 받았습니다 효과업습니다 형사처벌 받을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화학노가다꾼다톡 사용 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다톡 대화내용나:안녕하세요상대:안녕하세요 야한거 좋아해요?나:네상대: 제 몸 보실래요?나:좋죠상대: 사진 보내는 대신 용돈 좀 주세요 왕자님 ㅎㅎ나: 보면 뭐해요 나:카섹나:5만상대: 고소할께요나:? 카세트 5만원에 판매중이라구여~하 대화내용은 돈 달라는 여자가 꼴사나워서 저도 저런식으로 놀리고 싶어 말했습니다. 사정은 이렇고 놀라서 탈퇴했습니다.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