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말241빌라 공용창고 독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 몇년동안 공용창고를 독점하고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생의 짐까지 저희 공용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짐들 때문에 저희 짐을 꺼낼 수 없으며 어떤짐 때문에 벌래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넣기위해 남의짐을 저희 짐에다 올려 문건이 망가질 뻔 했습니다 이 경우 죄물손괴죄 말고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뉴스에서 한 번씩 들리던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가마우지103미성년자와부모님께 안 알리고 민형사상 합의어린 친구가 제 지갑을 절도했습니다.. 잡고보니 연나이 20살.. (만으로 18인지 19인지 아직 모름)이 친구는 부모님께 안 알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합의를 보고싶어하고 주변 지인도 어리니깐 합의를 봐줘서 기회를 주라고합니다..다만 걱정되는게 만약 미성년자면 보호자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합의에 제가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딘우딘피시방에서 우산을 도난 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절도죄로 잡을 수 있나요? 합의금 신청 같은 게 있나요?우산꽃이에 넣어두었고 게임하는 두시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분명 넣어두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도난당한 거 같은데 cctv 내용을 받고 경찰서로 가면 신고접수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절도죄의 공동정범이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에 2인이상 공모해서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쇠오리210중고거래 3자사기 처벌 받을까요?중고나라에서 문상을 판매한 뒤 갑자기 사기꾼에게 혹시 문상이 남았나요?라는 문자를 받아서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제가 와이프 몰래 현질을 해야하는데 53만원을 줄테니 문화상품권 50만원만 구매 가능하세요?라는 말을 하셔서 미성년자인 저는 3만원 수고비도 있고 돈도 먼저 주신다길래 문상을 구매하여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자 사기가 있다라는걸 인식하였고 혹시 나도 그런 사례인가 걱정하던중 다음날 계좌 정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고 하신분(53만원을 보낸 계좌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만약 연락이 닿는다면 53만원을 배상해드려야하나요... 걱정입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법 33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신분없는자와 신분있는자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다면 죄의 성립은 둘 다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신분없는자 - 단순배임죄 , 신분있는자 - 업무상배임죄 이렇게 처벌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인도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 다치게 되면 저는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비오는 오늘이었습니다.정말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화장품 샵이 붙여놓은 인도 바닥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발목인대파열 무릎찰과상 입었는데 병원비랑 약값은 겨우 받았어요ㅠㅠ원래 3만원밖에 못준다고 그것때문에 넘어진거 맞냐면서 증거가져와라 했는데피해보상금은 안주네요.. 혹시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거기 주변보니까 cctv가 있던데 도로쪽이라 인도쪽을 비출지 모르겠고 가게 안 cctv가 있을것같은데 밖에까지 비춰질지가 걱정이긴한데;;경찰신고해서 cctv영상 확보하고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비 오는 날 건물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보상의무가 있나요?백화점 같은 곳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빗물에 바닥에 미끄러워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에서는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 내지는 상가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물려서 죽게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길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다른지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 우리 집 강아지를 불어 죽게 한다면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