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편안한미어캣91중고거래시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전제품을 3주전쯤 판매했습니다년식이 오래되었구요 오래됐다는걸 명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판매 하루전까지 이상없이 계속사용했구요구매자가 지금와서 내부청소업체 불러서 보니 내부 부품이 망가져 사용불가하다고 청소도 못하고 갔다합니다저한테 하자있는 제품 팔았다고 환불을 요청하며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뜯었던 흔적이 없으면 내부상태가 이런걸 제가 몰랐다고 이해할텐데 뜯었던 흔적이 있으니 제가 분명 알수 있을꺼라고 합니다년식이 있으니 그동안 고장이 발생했고 몇년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상태를 어찌 알수있나요?분명 판매하기 전까지 이상없이 사용했습니다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아나콘다93청소년 절도죄 처벌 연락은 어떻게 오는건가요?2~3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데기소유예 같은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형식으로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전화가 와서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건가요?기소유예랑 벌금 관련 절차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동안 못받았는데.. 친구는 그돈으로 코인을 사서 큰돈을 벌었는데...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빌린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수익금의 일부라도 지분을 청구할수 있나요? 투자금이 거의 제돈으로 투자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안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꿈꾸는요셉중고사이트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 버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중고물품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위해 올렸는데.. 실수로 상품권번호를 노출시킨 상태로 올려버렸네요.다른사람이 상품권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버린경우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문어189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이행하지 않을경우 사기고소?사기피의자가 사기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형을 감형받고는 합의서에서 약속한 변제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이 건에 대해 별도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런 유형의 사기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여치84일반 병사가 휴대폰으로 돈벌면 안되나요?대부분 돈을 벌면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법률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앱태크 이런걸로도 돈을 벌면 안되는거 아닌가요?돈을 벌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파리58장기렌트카 사고 및 미납 연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장기렌트카를 운행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 다른 차나 사람이 아닌 단독 사고입니다.수리비는 260만원 나왔습니다.저는 보험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단독 사고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렌트회사에서 그러네요.차는 정비소에 있고 수리비가 없어 수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돈을 구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곧 렌트 결제일인데 렌트료도 미납 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비단벌레261벌금 수배 중 면허취득이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데 (운전 관련x)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시험을 보려하는데수배 중이면 시험 접수할 때 지명수배 전산에 떠서 시험 중 경찰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실인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건물주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요?매장 옆으로 있는 상가들이 죄다 공실입니다. 매장 위치에 있어 유동인구가 중요한 부분인데 죄다 공실이니 지나다니기라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그나마 유동인구가 있을법한 상업지구는 교차로를 건너가야 있는 곳이라 지금 위치는 버려진 땅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상업지구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떻게든 공실인 상가들 채워넣으려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가로 채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같이 먹고 살지 지금 상태로는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최소한 임대료와 관리비라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를 손 놓고 있는 건물주,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록리푸우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현황은?현재 전세사기가 관련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통과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