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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오솔개249당근에서 판 가방 환불하는게 맞나요?mcm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지퍼에 도금이 살짝 벗겨진것 외에 딱히 하자는 못느꼈습니다. 구매자분이 집앞으로 오셨고 가방 안쪽과 외부를 확인한후 2만이나 깍아주고 기분좋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가방 밑에 작은 이염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되팔기 힘들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중고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까지 깍아서 떠난후에 환불을 요구한다?? 가방밑에 이염은 잘보이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직접확인 했음에도 이러는게 맞나요?? 당근에 문의 했는데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환불 해주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당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고 대부분 중고제품 하자를 일일이 다 기재합니까?? 중고제품의 하자는현장에서 감당할수 없으면 거래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억지로 속여 판게 아닌데 제가 환불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매미240돈을빌려가놓고선차단하고도망갔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2 학년입니다.저는 게임에서 만난 여자에하고 친해져서 인스타를 맞팔하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4월1일 6시48분에 갑자기 돈을 6천원만 빌려달라해서 빌려줬습니다. 월요일날 갚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깐 저를 차단을하고 튀었더라구요 어떻게해서든 돈을 받고싶은데 신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후투티216도난 사건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휴대폰을 가게 안에 두고 냉장고 정리를 하던중 손님이 제 휴대폰을 훔쳐 갔습니다그때 가게안에 손님이 라면을 드시고 계시던 손님 뿐이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쫒아나가서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그사람들이 맞았고요가게 cctv와 그 손님이 물건을 산 결제내역(카드결제)을 증거로 두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 둔 상태예요그런데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화단에서 습득했다고 연락이 와서 습득자분께 제 휴대폰을 전달 받았습니다그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절도해놓고 걸린 거 같으니 화단에 버리고 간 거 같은데(절도모습이 정확하게 cctv에 찍힘)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에는 제한이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에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경찰서에 휴대폰 다시 찾았다고 연락해뒀고 수사 종결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고말씀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듬직한하늘소32당근마켓 사기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금일 당근마켓에서 2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앱내 채팅기능으로 연락하여계좌번호와 이름등을 전달받고 해당 계좌로 16만원을 입금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판매가자 잠적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증권계좌라 조금 의심하긴 했습니다)계좌 출금내역이랑 앱내 채팅기록 상대방 계좌와 이름,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는 다 저장해놓은 상태인데..지금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고 상대방의 형사적인 처벌 혹은 합의금도 저의 목적이겠죠?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일단 전 미성년자라서 감안해주시고 ( ex)이 부분에서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한다 등등)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그냥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2. 제 목적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3. 그냥 위의 판매자 신상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지?4.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미성년자가 고소하는게 번거로운 일이라면 1~2년만 기다려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해도 당근마켓 서버 내 기록이 모두 남아있어서 판매자 신원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때라도 진행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저도 언젠간 당할줄은 알아서 아직 무덤덤하네요법률 전문가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강아지183이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랑 다투고 나서 집을 내노았다고 나가 살라고 하여 급하게 집을 구했는대본가 집에 가서 본인 물건을 뺴서 나올라고하는대 집대문 비번을 고대로 인대 열쇠로 여는 문은 잡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며열쇠가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여도 연락도 안받으시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 또한 그냥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며 처벌 및 벌금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콩중이184저희 가게 앞에 남의 물건 처분하면 절도죄 성립니 되나요?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저희가 새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 문 앞에 있는 냉장고를 처분 했습니다 공실로 오랜시간 있었고 실측을 할때부터 공사 시작할때 까지 저희 현장 자동문을 막고 있어서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인줄 알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옆옆 건물 가게 사장님이 와서 왜 마음대로 자기 물건을 처분 하냐면서 화를 내셨고 돌려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저를 절도죄로 신고 했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관리나 연락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관박쥐227계좌만 아는데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경기장 근처에서 파는 상인한테 샀습니다. 그분들이 정품이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알고보니 짝퉁이였습니다. 11만원이 날라갔어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만 알고 다른건 다 아예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차량운행정지 명령하면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가족이 제 명의 차를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도난신고도 안되고 차를 차량운행정지 명령하면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단속에 걸려야만 찾을 수 있다는거 같은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바다사자298절도 범죄에 대한 해결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중 한명이 제 물건(30만원가량)을 훔쳤는데 그게 저한테 들켜서 4월 10일까지 합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25일에 입대를 해서 만약 그 친구가 10일까지 합의금을 안줘서 경찰서에 가게된다면 남은 15일만에 해결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mlpdjk0216사기죄 고소....... 가능한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옵챗에서 사주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동안 아무도 안들어오던 옵챗에 어떤 무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사기죄로 고소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그 사람이 아는건 제 계좌뿐인데 그걸로도 제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무섭네여 세상... 오늘부로 접었어요.. 그 사주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