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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작은잉어188할인상품 되팔이 처벌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이벤트성으로 배송비만 내고 시중 그대로의 상품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 상품을 2-3배 가격으로 판다는 것을 들켰을때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등에185매장내 cctv를 영장없이 열람 가능한가요?분실물을 이유로 경찰을 대동하고 온 신고자에게 어떠한 서류상의 절차 없이 씨씨티비를 보여주는게 맞는가요?영장이나 열람청구서 없이 경찰은 보여줘도 된다고 하며 경찰관들이 보는게 아니라 신고자 개인이 열람 가능한가요? 씨끼티비에는 자른 수 많은 사람들이 찍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여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여줘도 문제 없다는 주장이 맞나요??또한 분실장소가 아니었는데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면 분실 장소가 아니여도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요?혹시 신고자에게 보여주는덧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간단하게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보이스 피싱으로피금전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제가 일을 새벽에 하는 바람에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밥업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치와와280대출받아서 지인에게 이자명목으로 빌려주면 문제가되나요?대출 받아서 지인한테 이자명목으로 빌려줬는데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합니다.대출 목적은 생활비로 대출받았으나,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때문에고소 시 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치와와280차용사기,고소장접수중입니다 도와주세요대여금 및 차용사기 문의드립니다.-상황 : 작년에 친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보고 있던 상황-> 친구 주변분들도 이득봤고, 저도 돈이 없으니 대출받아서 같이해보면 어떻겠냐, 떼일 걱정없고, 상대방 능력이 좋고, 다른곳에 빌리는 것 보다 저한테 빌려주는게 지인한텐 이득이여서 제안한다.->친구에게 4천만원을 빌려줌->지인이랑 상의해서 1년동안(제가 대출 받은 기한) 매달 돈을 주겠다.대출+대출이자+이자(총 약 1000만원이상의 이득볼 수 있음)->첫달 :원금+달 이자 지급->두번째달:원금일부(지난달 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낼 수 있게 지급)->이후 불안하여 원금회수하고싶다 말하였으나, 지인분 교통사고로인해 기다려달라함.->현재 원금의 반에 가깝게 갚았으며,친구도 저 말고 제안한 사람 +개인도 이득보기 위해 빌린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가 적금을 깨고 ,추가대출을 받아 갚고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저는 친구를 통해 연락 및 송금, 지금 받앗으며, 지인분과 직접적인 연락은6개월이 지난뒤 사기죄가 의심되어 지인과 몇번 대화를 나눈 상태이며,그동안은 직접적연락이 없었음.2. 5개월정도는 친구가 미안함에본인돈으로 주고있었다함.3.저의 고소및 소송대상은 누구인가요?고소장은 친구가 피고소인인가요?지인분이 피고소인인가요?참고인인가요?4.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친구는 저에게 상대방이 채무상태인걸 알려주지않았습니다.-그리고 제가 보낸 4000만원에서지인분이 이번달에 다른분 줄 이자를 제외하고 친구에게 송금하라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조경업자의 전지작업 잘못으로 나무가 枯死했다면 변상신청이 될까요?아파트 구내 많은 나무들의 전지작업을 하면서 전나무와 소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元柱와 가까이 가지를 자르면 고사한다는데 조경업자가 이런 상식을 모른채 바투 잘라버려(원주와 1미터 정도 남기고 자름)결국 전나무와 소나무는 모두 고사해 버렸습니다.이럴때 전지작업 당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조경업자 상대로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전지작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시 변상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 질의하는 것이구요, 계약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요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나방263당근 마켓 중간책 사기사건 입니다저의딸이 지금 중3인데 오픈 채팅방으로 모르는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서 댓글달면 알바비 준다 해서 허위매물인지 모르고 판매자와 소비자 중간 역할을 하여 250000만원 사기 에 연루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딸의계좌번호가 이용되었어요추후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빌라왕들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빌라왕들이 사기친거는 진짜 사기이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피해자들한테 준건데 이게 가벼운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던데 높은 형량을 줄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청설모280배상명령신청을 했을 때 가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할 예정인데 만약 가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순이네빌라 공용부분 임의 잠금장치 손괴죄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빌라 공용부분 창고에 여러 주민들이개인 물건을 보관했고 최근 다같이 정리했어요하지만 제 짐은 이번달 말일까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잠금장치를 해서 제 물건을 이용 못하게 했어요오늘 찾아가서왜 내 물건 못 찾게 하냐고 열쇠 달라고임의로 개인이 공용의 부분을 점유해서잠금장치 하면 안된다 하니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했어요그리고 경찰관님 오시기전에제 물건 확인할려고 문을 세개 여니까쉽게 열렸어요자물쇠는 부수지 않았고문을 힘껏 미니까 열렸어요이럴경우 제가 범죄 행위 성립되나여또한 잠금장치 한 입주민은 손괴죄 처벌이 되나요수고하세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