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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넘어져 입간판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울 인정하지 않아 112신고하려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민사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왜 남의 물건을 파손 시켰는데 처벌이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티켓 양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사기,절도,횡령)가족 중 형님의 계정으로 티켓을 예매한 뒤 양도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형님이 제가 계정을 사용한것을 인지하고 있고 티켓양도 허락도 하셨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과정 중 제가 돈을 입금받고 양도를 해드리기로 거래약속을 했는데 제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일주일 전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매자분은 환불 거부 후 티켓 요구하셨지만 제가 그냥 계좌로 환불해드렸습니다.그 후 구매자분이 판매자(본인) 본인명의의 계정에는 티켓이 없었으면서 가족 계정에 있는 티켓을 가지고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접수 했습니다.이 경우 제 명의로 된 계정에는 티켓이 없었고 티켓을 대신 양도하기로 허락받은 제3자의 계정의 티켓을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사기를 당한 후 시간이 지나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그 돈을 다 써 버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기를 당한 돈은 아예 못 받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보석새258절도죄 합의관련해서 합의금 제한 및 합의불가일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제가 이사를 하는 중 피의자가 제 이삿짐을 뒤져서 3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강력계 넘어갔고 두말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1. 경찰이 피의자가 피해보상 합의의사가 있어서 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보겠냐고 하는데 직접연락하는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2. 합의금 관련해서 피해금액 대비 제한선이 있는지 제가 합의금 200만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문제없는지 3. 만약 피의자가 돈이없다고 합의안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4. 합의안될 시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사기당한 돈을 사기꾼이 돈을 다 없애버리면...?사기당한 돈을 사기꾼이 돈을 숨기든, 다 써버리든 해버리면 돈은 1도 환수할수없는건가요?그냥 100%피해받고 벌주고 끝나는건가요? 구제대책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고상한딱따구리258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16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에서 학생 A가 반에 학생이 없는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의 가방을 뒤지다 빨리 온 학생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희 반에선 1년 동안 현금과 물건을 합해 약 140만원 정도가 사라진 적이 있고, A는 이전에도 다른 학생에 의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발각당한 적이 있습니다.선생님들은 A가 과학고를 가서인지 이 일을 덮으려 하시지만, 저희는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저희는 전에 있던 모든 절도 사건의 범인이 A라고 생각하지만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A의 처벌을 원합니다.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으로 절도죄를 성립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B와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부유한돌고래215안녕하세요. 판매자가 환불금액을 차감해요.안녕하세요.제가 자전거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습니다.(판매자는 판매 당시 정품이라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자전거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했죠.그런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뒤에 어디어디에 기스가 있으니 원래의 환불금액에서 차감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엄연히 말하면 제가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저런 부분까지 제가 차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복어64간접증거와 심증 관련한 범죄 입증에 대하여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목격자,범행장면,범행도구)특정인A가 그것과 관련있고(cctv로 출입 확인)특정인A가 그 물건을 만졌고 (간접증거,지문)특정인 A가 수상한 행동(cctv,같은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을 했다는 것과 A의 평판,추측만을 가지고경찰에 신고했을 때 특정인 A는 기소되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코브라139형법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목 중 신분범에 대해 궁금한데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분범에 들어가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그럼 공인중개사도 해당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비둘기48계정거래사기 옾챗 신고 가능할까요?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올립니다..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썼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계정 거래 하자며 타 앱사이트에서 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5만원이 누군가에겐 소액이지만 학생인 제 입장에선 큰 금액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신고를 하고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구글기프티콘이여서 환불도 못하지만그 사람이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고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옾챗이라 잡힐 가능성은 없는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고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