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낮저밤이사기죄 성립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튜닝 부품을 as 받기위해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as를 받지 못하고, 업체측에서 금액 지불한것도 환불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환불을 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As 비용은 계좌 입금을 하였으며,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대포통장 의심됨)현재 이 업체는 폐업을 한상태이며,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합니다.1.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2. 타인 계좌를 사용해 송금 받았는데, 대포통장 사용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지급정지도 가능 한지요?3.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신상정보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밖에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깍듯한푸들251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 근처에 1주일에 몇 번 씩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 근처에 1주일에 몇 번 씩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물론 약간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 뿐만 아니라 빨리 달라고 화를 내는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푸르르름주취감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로 인한 범죄나 사고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요?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등이 깎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태양새29NFT사기건 고소 가능한가요?NFT 사기 성립이 되나요?요점) 1. NFT 1장당 울릉크루즈 이용권 1명분이라면 NFT 구매를 유도.2. 단순 크루즈 혜택뿐만 아니라 NFT를 보유하기만 해도 채굴이 되며, NFT 등급에 따라 채굴량이 다름위 사업자는 NFT를 팔았고 채굴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울릉크루즈 이용권을 주기직전 잠수를 타고 횡설수설하면 환불을 안해줌. 현재 완전 잠수타고 도망간 상태인데...고소한다면 환수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치와와280사기죄 피의자 소재지로 이송 이송한다 할때 경찰의견도 같이 제출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피해자입니다.며칠전 대여금 사기로 고소인 진술했습니다.검색 시 경찰의견도 제출된다하는데피의자 소재지로 옮길때도 제 관할 수사관관님의 의견도 제출되나요?아님 피위자 소재지 수사관님의 의견만 제출되나요??(짧게 줄여간 내용도 안읽으시고 야근 시간대로 인해 후다닥 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아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노씨다단계업체가 노인대상 폭리 취하며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처벌이 되나요?질문과 같이 해외 다단계 업체가 노인들(주로) 대상 폭리취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별법 상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노씨코인 상장관련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위 제목과 같습니다. 코인상장 관련정보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주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열정열정!!인생이 망했습니다 전문가님 제발 도와주세요친구가 친구4명에게 총2억원 넘는 돈을 집안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습니다 저는2천8백만원 을 빌려줬고 차용증쓰고 지장까지 찍고.녹음까지 했고 이체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2월13일 자살을 했습니다.그런데 그집안에 부모와 여동생 까지 대출+현금 해서8천만원 정도에 빗을 남겼더군요 유서에 채무관계도 적어놓고 죽었지만 개인사체에도 돈을빌렸고 부모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속포기를 할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죽은친구 자동차 폐차 비용.장례부주금 까지 부모가 다 들고 갔으며 저희들에게 상속포기 절차 내용증명을 보여주지 않네요.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하고왔다 라고만 들었고 증명된게 없어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죽은 망자가 개인사채 원금과 이자 부분에 고액의 이자요구가 의심가는데 부모는 경찰서에 아무런 조취를 안하는것인지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구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자라45쓰레기 소각 신고 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요즘 길을가면 너무 많이 쓰레기 소각하는것을 보았습니다.너무 심한듯 하여 신고를 하려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여쩌보려 합니다.1. 119에 전화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영상 또는 사진으로도 가능한가요!?2. 만약 119에 신고하게 된다면 쓰레기 소각 위치를 정확히 말해야하나요?3.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4.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시 상금 같은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로동사기를 치고 얻은 돈은 감방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기를쳐서 10억을 벌었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방에 가게되었는데 이미 10억을 다 써버리거나 어딘가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