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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23.12.03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사기꾼는 도데체 무슨 자신감가지고사기치는게이해가 안가네요 사람이 착하게살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잡히면그사람 재산없을것같은데 강력한 처벌받나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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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2.03
강도살인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01년 대전에 위치한 모 은행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여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2022년 3명의 용의자가 구속되었다는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이와 같이 강도 및 살인죄까지 더해지면 어떠한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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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03
의도하지 않은 담배꽁초 불에 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속으로 욕하면서 수도 없이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몰라서요.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막무가내로 버린 담배꽁초 불에 화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위반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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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달2223.12.03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가 계좌이체를 정지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데 해야 할까요제가 아는 사람이 신종부업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신고도 하시고 계좌가 혹시 사라졌을까봐 계좌 송금을 1원씩 보내면서 체크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계좌를 막아났다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이런식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지인분이 너무 불안해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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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3
온천 락커룸 열린상태에서 시계를 몰래 가져가면 초범일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온천에서 손님이 열어놓은 락커룸안에 고급시계를 몰래 가져간 초범이 잡혔는데 주식으로 돈을 날려 경제적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는데요. 직장인에 초범이면 실제 법적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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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날다람쥐25123.12.02
통장사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피싱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채용메일을 확인하고 통장사본을 준비하려다가 통장사본 제공 후 피싱 사기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큰데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사본을 준비하거나 통장 자체에 이러한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 기사에도 예방안에 대해 그저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면 ‘의심’하라고만 되어 있어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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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02
전세사기를 왜 100% 예방을 할 수 가없나요??법적으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국가는 이러한 법을 왜 계정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거일까요?? 요즘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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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마뱀13523.12.02
중고거래 물품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물품 하나가 누락되었는데 제대로 찍힌 개봉영상이없어서 환불•재배송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판매자쪽은 포장영상(증거)도 없으시면서 저만 몰아가는데 영상 안찍은 제 잘못인가요..?저한테는 큰 금액이라서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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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지빠귀9023.12.02
다른 사람이 제 물건을 잘못 가져갔을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술집에서 다른 사람이 제 물건을 자기것인지 착각하고 가져간것 같습니다.상대방 측이 먼저 제 물건을 가져갔고 저는 남아있는 그분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술집에 연락하고 그사람을 찾아서 물건을 교환하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제 잘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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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02
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 물건은 못 돌려 받나요?제 물건이 도둑에게 도둑맞았는데, 그 범인이 물건을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얻어 다 써버리면 저는 제 물건도 못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도 못 받게 되나요?민사소송을 하면 다시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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