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요즘 배달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만약 배달원이 배달하는 음식에 손을 댄다거나(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거나)하는 경우 그리고 CCTV에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이럴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시크한캥거루16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고소 건은 어떻게 될까요?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1년여 전 지인을 통해 차량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 안됐고, 자동차세 등도 납부가 안됐으며 지방에서 불법적으로 제 명의의 차량이 운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저한테 날라왔고, 저는 빠르게 차량 매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 특사경으로부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양주지청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의정부지검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쾌활한베짱이48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그사람 소액결제으로한kt,LG배송지 알아냈어 수사경찰관말했는데 잡힐 환율 있겠죠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을 가져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집에서 가까운 산들을 산행하다보면 밤이나 도토리를 주워서 가져가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유지 불법 주차 했을 때 대처법이 알고 싶어요차량을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였다면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처법은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왈라비91개인이 구거부지(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유자인데 , 그럼 국가가 국유지 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통행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림부 소관의 구거부지의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현장점검 및 사진 등 국유지 관리를 위해무단점유자의 사유지를 꼭 통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할 경우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개인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국가또한 무단점유자의 토지를 진출할수 있다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두루미248지갑 분실 cctv 확보해놔야될까요??어제 저녁 9시경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분실 (민증이랑 카드하나 있었고 지갑도 2000원짜리 파우치에요 현금은 없었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긴했습니다)저는 오늘 아침까지 카드 쓸일이 없어서 잃어버린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지갑을 집으로(민증 주소보고 왔다네요;) 가져와서 사례금을 요구해서 저희가족이 가족이 5만원을 줬는데, 그때 한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처음엔 저랑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며 제가 본인 지갑을 가져간것같다고 함 ->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나고 애초에 제가 어제 같이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라서 그건 아닌것같다고 가족이 말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제가 술집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사례금을 줬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해당 무인사진관에 연락해 cctv 확인을 부탁드리니 사진찍고 제가 지갑은 놓고 가방만 가지고 나가는걸 확인했다며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 10분동안 들어온 사람들중에는 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없기도 했고 오전 7시 청소때도 없어서 그 사이에 가져간건 맞는데 cctv를 일일히 확인해야해서 제가 놓고 간것만 확인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나중에 다시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지갑을 훔쳐갔다느니 하는 딴소리를 할까봐 불안한데 제가 지갑 놓고간 cctv랑 이분이 가져간 cctv를 확보해놔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cctv를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것같은데 어쨋든 지갑을 돌려받았으니 명분이 없어서요해당 무인 사진관에 분실카드나 지갑 놔두는 장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사장님이 보관해놓거나 제가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우체통도 많고 파출소도 있는데 굳이 그걸 들고 저희집까지 찾아온게 너무 찝찝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뉴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횡령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횡령죄 정의를 알고 싶고 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궁금궁금계좌 한도제한 걸려있으면 대포통장, 통장협박, 핑돈 등 안 당하나요?안녕하세요, 혹 저런 사기꾼들이 일반인의 계좌번호에 모르는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고 저를 통장협박 하거나,또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현재 제 통장: 한도이체 걸린 상태- 혹시 몰라 제 다른 통장으로 일부 금액 입금하여 오늘 24시간 이후까지 출금 불가한 상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퓨마218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매장 앞에 입간판을 내놓았는데 누가 차로 치고 도망갔습니다.다행이 cctv에 찍혔는데 불법 입간판이라 마음에 걸리네요. 보상 받으려 신고 했다가 오히려 역신고 들어오면 손해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