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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엄청난멧돼지142수도관 터짐 공사 비용은 누가 하나요?세면대 자가 설치를 위해서 설치 전 관리사무소에 수도배관 안내를 문의드리고 수도배관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가 설치를 위해 앙카볼트를 박기위한 드릴로 뚫던중 수도배관이 터졌습니다. 분명 사전에 세면대 설치를 위해서 수도배관을 문의드렸고 위에서는 절대로 안내려온다는 안내를 받고 진행한 건인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안한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안내 잘못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도 못나가고 주말 캠핑도 약속되어있는데 정말 짜증나는군요.잘못된 안내로 인한 공사비를 관리사무소에다가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액아르바이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해준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액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고 해서 단순히 심부름과 알바를 대신했는데 보이스피싱 심부름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아한호랑나비198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입금 했어요 제가 토스 증권 계좌를 만들었는데 바로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이 됐어요 20만원이요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하면 보낸사람이 나중에 협박이나 검찰에 고발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요즘 선 입금 후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자기 본인 실수로 고소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범한대벌래6촉법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요즈음 촉법소년 범죄가 심심치 않게 문제로 거론되는데 촉법소년의 한자어는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손해를 본 사람은 보상청구를 못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따뜻한왜가리246요즘 주가 조작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적용받게 되나요?예전에 유명한 가수도 기사에 나오고 요즘 주가 조작 단체에 계좌 대여 및 투자한 사람들이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수분도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 단체만 죄가 있는건지 계좌 대여해준 사람들도 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비아탄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게 절도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새벽 2시에 남,녀 총 4명이 제가 무인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안에 들은 현금 30만원 가량을 갖고 가고 지갑은 근처 경비실에 주웠다며 맡겼습니다. 범인은 찾았고, 범인들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며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새벽에 경비실로 가서 커피 하나 사드리며 cctv도 돌려보고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드려 cctv도 돌려보고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cctv만 돌려봤습니다.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다짐 했는데 상대방 4명이 19살 2명, 20살 2명이라 너무 어려서 경찰이 합의를 하는 쪽으로 설득하더군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고 지갑에 있던 돈도 같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에 지갑에 있던 돈도 포함해서 인가요? 내용이 길어졌는데 궁금합니다 .. 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큰고니86필로폰 거래현장에서 체포되었을 경우필로폰 거래 현장에 필로폰 소지하지않고 갔다가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긴 구속이 될경우 주거지에 은닉한 필로폰에 대하여 협조하면 형이 감량될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사기꾼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들은 경찰쪽에서 압수영장 발부받고 수사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 피해금액(투자금)들은 그들이 구속되면 자동으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하...아니면 무엇인가 조취를 무조건 취해야 하나요?자동으로 사기꾼들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게논255금액관련 범죄자는 그 금액을 다 가지나요?기사에서 사기에 관련된 글을 봤는데 답글 중에 100억을 사기치고 징역3년이면 땡큐지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100억을 안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