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오소리272정품인줄 알고 판매하였으나 가품인 경우일때 대처방법예전에 친구가 사준 한정판 클러치백을 이제 사영하지않아 판매하려했으나 더스트백 및 보증서를 다 버려서 제품만 판매한다고 적어놓고 판매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성상아무튼 그렇게 판매하고 나니 걱정되는게 혹여나 가품일시 바로 받은 금액 그대로 환불해주면 끝이나는건지 혹시나 본인 시간 허비한것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는둥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금액 전액 환불처리 해준다하였으나 조율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원할시 기본적으로 가품정품 입증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만 정품으로 알고있습니다.그제품 라인업이 가품은 없는걸로 알지만 혹시나 여쭤봅니다 전액 환불은 무조건 해주겠지만 혹시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저스트머니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요건과 판례가 있나요?야간에 공공건물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에 업무관련자로 방문한곳이구요 고소인은 건물관리자도 아닌 안면이 있는 업무담당자 입니다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성립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연한참고래106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되나요?상대방 계좌도알고 신분증이랑 다 아는데 신고는 된다고하는데 돈 돌려받긴힘들다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기한바다꿩115경찰한테 개인정보제공 받았다는 거짓말은 무슨죄죠?중고거래중 오해가 있어 저와거래하던 사람이 경찰에 저를 사기로 신고했습니다.물론 저는 사기가 아니라는걸 충분히 입증가능한데이사람이 저한테 겁을 주겠다고그런건지 .. 어디서 알아낸건지 대략적주소와 개인정보를 읊으며 경찰서에서 제공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사실정보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그런적없고 경찰이 통화해서 물어보니 제가사용하는 중고거래앱에있는 제 거래자들에게 연락해 알아낸것이라했답니다전 너무 황당하고 지금 서로 감정이 안좋은상대라 이걸 문제삼고 싶은데 고소라든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개없는새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00경찰서 000경위라고 하면서 전화가왔어요 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도용당했다고,,그래서 예금자보호동의를 해야한다면서 은행과 증권에 몇개의 계좌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받고싶은 금액?을 말하라고해서 알려줬습니다..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장비밀번호는 안알려줬는데 은행과 증권 계좌 개수 가지고 범죄를 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라마139주차장 만차로 길에 주차후 차키 맡기고간 갔는데 주정차 신고 됬을경우에 어떻개 해야하나요??교회 주차장 만차로 인해, 바로 빠져나갈차량있다고해서 주차장 입구~인도 사이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갔습니다.교회나올땐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차 딱지 나라왔을경우에는 어떻개 해야하나요??cctv 확보 가능은 할꺼같은데 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몽구스793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몇일 전 로스트아크 골드를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래서 더치트에 사기내역을 올렸고 ecrm으로 우선 온라인접수를 해놓고 이번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었는데오늘 새벽에 3자사기인거 같다고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그 분이 보여주신 카톡내용을 보니 저는 그 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 그 분은 사기꾼한테 골드를 판매하고 사기꾼새끼가 골드를 가로챈거였습니다3자사기라 제가 아는 정보는 제가 입금한 그 분의 계좌밖에 없는데이 경우엔 신고는 제가 입금한 계좌를 신고 하고 제2피해자분은 경찰서가서 소명하는 수 밖에 없나요?(오픈채팅방으로 거래를 한거라 증거가 이체한 계좌 내역서, 톡방 캡쳐사진 밖에 없습니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020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면 불법인가요?주식의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잫 기억이 나지 않지만 코인 시세 조작은 도덕적으로 안좋은 행동이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행동이라고 들었었던거같은데 법적르호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불 안 붙힌 담배꽁초 얼굴에 던지는 행위, 폭행죄 성립 되는지요?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다짜고짜 상대방이 쌍욕을 하며 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불을 붙히지 않은 담배 꽁초입니다. 당시 길에 행인도 있었고,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놓았습니다. (욕설하는 것은 찍혔지만 담배꽁초 던지는 건 찍히진 않았습니다. 곧 CCTV나 근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죄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진 것은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의 소방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 소방차 주차장에 얌체 운전자들이 주차를 하는데 신고 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