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1. 제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고 가정할때,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영상을 열람하거나 혹은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 블박 차주분께서 개인정보들(쓰레기 던지신분 얼굴, 주변 다른차량들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원본을 그대로 저한테 열람하게끔 하셔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열람을 해야 하나요? (cctv는 모자이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3. 주변 블박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원본영상이 아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돌고래108중고나라 사기사건 불송치 질문 드립니다.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7월 3일 입금을 약 10만원 했었고, 14일 경에 제가 날짜가 안맞아 다시 날짜 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기꾼이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20일경 밤에 연락하니 그때부터 답장이 없어서 중고나라에 전화번호 검색하니 OO이라고 사기를 꽤 쳤던 모양이였습니다.당했다싶어서 25일 경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 불송치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의자는 2024.7.14경까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한것이 확인 되기에 진정인과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점.2. 피의자에 대한 수용증명서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2024. 7.18경 별 건 사건으로 법정 구속 되어 2024.7.20경 진정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의자의 누나인 참고인이 OOO이 제출한 고양이 사료 사진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실제 고양이 사료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4. 진정인이 원치 않게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이 OOO이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진정인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점.5. 피의자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을 보면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2019년 이후 부터는 피의자의 사기 사건들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불송치 결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여기까지 입니다.그런데 납득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1.번: 제가 답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기꾼이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구매 했는지 무슨 이유로 다시 판매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2.번: 이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3.번: 피의자의 누나가 사진을 제출한건 사건 이후에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료를 언제 구매했는지 날짜 확인을 제대로 확인 했는지? 인터넷에 제품 명만 검색해도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했다면 구매 날짜가 언제 인지가 정확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지 경찰 조사관이 확인을 해줘야 제가 확실하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4.번: 이점도 이 10만원을 사기꾼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를 달라하였고, 나는 이미 접수 했으니 돈 안받고 사기꾼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스에 제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강제로 1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그의 가족이 한참 뒤에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고 도망갈 경우에는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됩니까? 5.번: 제가 분명 전화로 (경찰 접수랑 관할 경찰이랑 위치가 다릅니다.)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하겠다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거부 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OO이라는 이름만 쳐도 충분히 피해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같이 잠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누나라는 사람이 병원에 사기꾼이 입원해서 연락을 못했다 면서 자기가 대신 주겠다 하였고 경찰 고소를 피해 갔습니다. 저와 채팅한 사람만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과의 채팅 내역도 증거로 낼려고 했으나 한사코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 보니 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이거 가족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니까 경찰이 절대 아니랍니다. 피해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검토를 해봐야지 왜 첫 전화부터 경찰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불쾌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과 통화할때도 귀찮아서 답변도 대충하고 불친절한것도 꾹꾹 참았는데 불송치 받으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이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이 진짜 대충 설렁 설렁 수사했다고 판단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재수사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수사도 거의 3개월 반만에 나왔는데 너무 납득이 되질 않으니 저는 재수사 요청하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받아 들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천에미꾸라지중고 가구 거래시 이동중 파손이 생겼을 경우 파손 책임ㅠㅠ ㄷㄱ에서 이사때문에 가구 처분 하는데 엘레베이터 타고 같이 가구 내려주고 > 입금 받고 > 차에 싣는거 도와드리기까지 였어요 가구 내리는 와중에 모서리 부분 살짝 찍혔는데 자기는 구매 못한다고 실갱이 할새도 없이 아래 주차해둔 차 타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구매자분 귀책으로 찍힌건데 이부분은 본인이 구매를 하든, 파손으로 인한 감가자기가 책임을 지던 해여는거 아닌가요 ?? ㅠ 처음에 거래파기, 가져다주실수 있냐 이런걸로 연락처랑 대략적으로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아는 상황 입니다.. 당장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답답 하네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날씬한안경원숭이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중2입니다 몇일전에 번개장터에 있는 번개페이로 했었는데 번개페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답변도 늦게 하고 환불도 한 3일뒤에 메세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고 환불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늦게 했다고 사기를 칠려눈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제가 욕설을 당한 사진도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환불받은 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질문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리된 학생인데요 며칠전 제적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이 등록금은 저의 대학교 입학당시에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납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이렇게 환불받은 등록금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유머있는맥주특수절도 차량털이 피해자인데 합의금적정금액이있을까요?24.11.8일에 미성년자들이 차털이를하여 차안에있는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180만원가량)+구찌모자(80만원)+현금40만원+에어팟+명품브랜드향수(13만원대)를 도난하였는데 너무괘씸합니다 피해금액만 330만원가량이고 저희말고 피해차량이더있다고합니다저희는 도난사실을 모르고있다가 24.11.13일 경찰서에 전화가와 피해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긴다고 들었고 그날 경찰서로가보니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판매하였다고합니다제생각으로는1)특수절도죄에 재물손괴죄 라고생각하는데 두개가 가중처벌이되는건지2)합의금은 천만원으로부를생각인데 과한지 봐주세요재물손괴같은경우도 700만원이하의벌금,일반도난사건은 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없다고 알고있습니다3)미성년자 들 이라고만 하시고 몇명인지 여자인지남자인지 나이도알려주시지않습니다 청소년이라 어쩔수없다는데 가해자여도 청소년이란이유로 신상공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공개_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통보유예기간?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등기로 받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경찰서에서 열람했다고 하는데다들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 지났던데 저는 통보유예기간이 아예 안써있고 정보제공일이 일주일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혹시 유예기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수사관에서 몇번 전화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만모르나봄동덕여대생이 학교에 테러한걸 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올까요?얼마전에 동덕여대에서 공학전환을 반대한다고 깽판을 쳤는데 학교건물에 락카칠하고 동상에 케찹 던지고 바닥에 온갖 락카칠을 했는데 그걸 다 복구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은 탈옥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범죄자들은 죄를늬우치지않고 탈옥이라는 무모한짓을하는데 탈옥을하고 잡히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