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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영특한연예인절도사건 조사 중에 매장에 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식당 측에서 두던 옷 걸이에 둔 옷이 도난당하여 절도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물어보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느낌상 CCTV도 구하지 못해 가는 것 같고, 현재 옷 안에 둔 지갑과 에어팟의 위치만 애플 나의 찾기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를 제출하여도 따로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로 전화를 하여도 부서를 계속 넘겨서 담당 형사 팀을 찾았으나 전화를 잘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크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고 종결될 것 같은데, 미리 그 매장에 연락을 하여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견고한퓨마대포통장 같은데 못 잡나요.....중고나라 오픈채팅방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조회 해보니 15건 사기가 있네요 그리고 연락이 안되서 지인이 연락했는데 계좌를 보내더라거요 근데 이름도 다르고 계좌도 다릅니다 대포통장 같은데 못 잡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빵터지는억만장자팬션을 예약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11월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일주일전에 연락이 오더니 폐업을 한데요 그래서 환불을 받을려 했는데 전원이 꺼져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달뒤에 다시 연락해서 연결이됬는데 돈을 당시 기준 다음주 화요일에 준다했어요(오늘이에요) 근데 돈이 안와서 연락해보니 전원이 꺼져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여행 나가서 호기심에 카지노 방문 할 시제가 현금카드 체크 카드가 안 되서백만원 정도 들고 나가서 여행도 하고나간 김에..카지노가 궁금해서 딸각딸각해 보려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지..또 진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그게 천운이 터져 잭팟으로억 단위로 땄을 경우..한국으로 돌아올 때 문제 없을까요??외화통장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그 통장에 돈 입금하고 한국와도 문제가 없나요??도박은 지금까지 해 본 적도 그런 일에 연류된 적도없고..성인되고서 해외 여행도 처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래서법은공부해두는게좋은거구나전기자전거 훔친 초딩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대학교 근로 출근했다가 교수님들과 밥먹고 온사이에 학교에 자물쇠로 묶어서 주차해뒀던 전기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당황해하니까 교수님과 조교님이 일단 블랙박스나 cctv 찾아보라고하셔서 차량주인들 전화해서 블랙박스 다 돌려봤는데 방향이 제 자전거쪽으로 주차된 차량은 없어서 혹시나 하고 돌려봤지만 건지는건 없었습니다. 학교 본부 캡스 가서 cctv보여달라니까 경찰같이 안오면 못보여준다하셔서 그자리에서 112신고하고 진술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캡스랑 경찰측에서 cctv돌려보니 초중딩으로 보이는 애 3명이 자전거타고 대학교 돌다가 제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갔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경찰이 자전거 찾아줄때까지 기다렸다간 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못찾을수도 있다 생각하니 아찔해서 제가 직접 동네 곳곳 다니며 찾으러 다녔습니다. 학교에 자전거 타러오는 무리가 보이면 제자전거 혹시 있나 보고 아파트나 골목 다니면서 자전거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근로나 과외, 멘토링이 다 옆동네라 이동을 자전거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찾을겸 걸어다니며 아무리 찾아도 안보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사건이 어디로 인계된다는 연락만 오지 애들이 잡혔다눈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감기몸살에 족저근막염까지 생겨서 며칠 앓아누우면서 자전거 찾는거 포기해야되나 하다가 어느날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제 학교를 훑어보러 가셨는데 제 자전거처럼 생긴 자전거들이 있다며 몇개 사진을 찍어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제 자전거가 있더라구요. 자전거 일련번호 같은게 새겨져 있어서 번호보고 바로 알았습니다.바로 경찰 다시 전화하면서 저도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자전거 있는곳에 가보니 제 자전거에 다른 자물쇠로 묶어뒀더라구요. 경찰은 제가 배터리 뺄때 자전거 열쇠로 잠금 풀고 빼야해서 제 자전거인거 확인하셨고 과학수사 감식팀 부르셔서 지문이나 dna같은거 채취하셨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남의 자물쇠로 묶여있어서 니퍼?같은게 필요했는데 경찰분들도 없어서 결국 학교 본부 캡스가서 여쭤보니 니퍼 없다고해서 니퍼 빌려서 자물쇠 끊을때까지 창고에 넣어두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자전거는 찾아도 바로 가져갈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캡스에서 자물쇠 잘라뒀으니 가져가셔도 된다 연락오셔서 자물쇠자른건 지퍼백에 담고 제 자전거는 타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한두달 지나서 경찰에서 범인 잡았고 초등학생이었고 조사받고 갔다고 연락오셨습니다. 가정법원에 사건 넘어갈거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다음날 또 전화오셔서 그 훔친 애들 부모가 합의 하는거 어떤가 물어보셨다고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피해보상금과 사과 받으면 합의해줄 수 있을것 같아 입장정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건은 일단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예정이라 걔들 부모랑 합의해서 법원 소년부로 서류 제출하면 될것같다 하셨고 곧바로 그 부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사과하는게 도리인것같다 하시길래 합의금얘기먼저하고 정리되면 만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연락없으셔서 제가 생각하는 피해보상금액과 사과편지 받으면 될거같다 연락드렸는데 상대부모는 미안하긴한데 저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제가 제안한 금액의 1/4)을 위로금? 이라며 제안하셨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자전거도 찾았으니깐 위로금은 그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할지를 그쪽이 정하는게 어이없긴한데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여쭤보려고 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사건 개요]형부가 약 4년간 ‘전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저, 어머니, 삼촌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형부는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최근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이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상황] • 총 채무 금액: 약 2억 원 • 채권자: 본인, 어머니, 삼촌 • 형부: 실질 채무자 (사기 의심) • 형부는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종료된 상태 •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 • 형부의 아버님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속만 한 상태[상담 요청 사항] 투자금 전액을 변제 받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친해지고싶은조랑말경호원 알바 교육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작년6월쯤에 사기를 당했는데요경호원알바를 신청했는데 교육비가 있다면서교제비나,시험비 약 70만원정도 보냈습니다제가 갑자기 알바를 못하게 되서 교육도 못받을것같다고바로 얘기를 했지만 돈을 더 보내면 환불을 해주겠다해서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깐 잠수를 타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연락이 와서 상습범이라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경찰분께서 그랬고요 잡았다고는 하는데 몇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잡아도 돈은 못돌려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사실상 회수금액 0원인가요?3/19일~20일에 로맨스스캠 피해 730만원을잃고 알거지가 됐는데 구제방법이 없네요;;물론 당한사람이 바보긴 하지만 당시 금요일에접수해 어제 저녁에야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관말로는 '회수금은 기대 안하는게 좋을거 같다'고말해주더군요.. 애초에 전액 찾는건 기대 안했는데일부라도 못찾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로 타는방법도 없을까요? 현재 어제 저녁자로 수사관이걔네 계좌 2개에 영장발부 한다는데 제가 볼땐너무 늦어버린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푸른방울뱀화재피해보상을 최대60%밖에 앙해준다고 하네요건물1층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최대60%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현재 저렇게 말하고 간곳은 손해배정사입니다보험사를 직접 상대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