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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짓굳은쏙독새72장물취득, 도품반환 질문드립니다.1.새 자전거 기준 120만정도하는것 도난2.절도범이 당근으로 30만원에 판매(중고시세 순정자전거 기준 70만전후)3.장물 구매자가 당일 절도범과 직거래(입금 계좌가 여자 이름, 도품여부나 차대번호 물어보지 않고 바로삼)질문드립니다-장물 구매자가 지나치게 싼 가격임이도 덥석 샀는데 무과실이며 선의취득에 해당하는지?(순정 자전거에 추가 부품 값만 40만원이 넘습니다...)-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도 민법 251조 공개시장에 해당해 구매자의 신뢰를 특별히 보호해줘야 하는지?(백화점, 마트에서 사는것과 같은 신뢰보호 되나요??..공개시장이 벼룩시장 이런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도 포함된다는데 ..)-장물 구매자가 선의취득이라 주장하며 도품 반환거부, 증거 압수거부시 장물취득으로 경찰신고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최근에도 만취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신 미약으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도대체 왜 술에 대해서 관대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몰카 피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얼마전 몰카 피해를 당해서 형사소송 진행했었는데요.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몰카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몰카민사소송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사마귀17사기 신고 후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4,5개월 전에 중고사기를 당하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로부터 1달정도 걸려서 피의자가 있는 소재의 경찰서로 사건이송이 된것까지는 통지받았는데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네요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영우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가 돈을 20만원보내달래요그날 이후로 배송도착 안했냐고 10만원 을 보내달래요그래서 그날이후로 이사람이(판매자) 저는 사기당한거구나 지구대경찰한태 들은거죠그날이후로 돈다시돌려달라고 문자했지만이사람이(판매자) 가 물건오면줄테니 안준다고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돈을 30만원 환불비랑 보증금이래요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말도안되잖아요 자기생각만하고 중고경우는 이러면 안되잖아요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이사람이(판매자) 욕을했죠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는 자기가 욕먹었다고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그래서 저는 환불비 37만원 도 못밭아서 사기 협박으로 이사람이(판매자) 신고를했지만욕한거 저도 잘못이죠 그런데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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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인도에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자재를 놓아두고 관리를 소홀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발에 걸러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둑을 경찰이 잡았을때의?자전거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서잡았을때 자전거도둑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벌칙금도 있을까요?합의를 해주거나 합의 안해 줬을때의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굴뚝새210질문 이런 경우에 누구를 고소해야하나요?갑과 갑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을이 있습니다. 을은 대리인의 지위로서 갑의 재산을 제 부모님과 거래할 때 사기를 쳤는데, 사기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럴 때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지(예: 갑, 을 혹은 둘 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사실관계:1. 을은 갑의 배우자인 동시에 대리인2. 기망행위를 한 것은 을3. 갑이 이익을 얻은 것은 확실하나, 그 이익이 을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는 모름4. 사기 행위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호아친278오피스텔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한가요?오피스텔 주차장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매번 차를 대놓는 사람이 있습니다.다른 차 주차에 방해되지 않게 대놨다고 문제 없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문제 없는건가요?혹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과태료라도 내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도로 포장 상태 관리 미흡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가요?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떼워놓은 곳인 것 같고요. 정식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구역(사진 첨부) 옆으로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3개월에 한번씩 요금을 납부합니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관할 주체는 따로 있겠죠. 문제는 해당 파손 구역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관할 구역에서는 방치를 했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기요?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며칠 전에 세차를 하면서 그려려니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니 짜증이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