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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상사조161점유물 이탈 횡령죄 신고당했습니다.제가 버즈 이어폰 본체를 주워서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그 주인분이 알아보셔서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선처 부탁드린다고 변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피해자 분께서는 합의 절대 안하신다는데 이런경우 벌금형 얼마정도 나올까요제품 금액운 3만원 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츄핑♡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멀로 처벌 받죠??요즘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서 많이 위험한데 인도에 막 오토바이타고 운행하는 배달원 많더라고요 무슨법으로 처벌 받는지 처벌 조항 및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범한딱따구리130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 불법인가요?동네 놀이터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금반지를 주워서 금방에 판매하면 정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파라오마트에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약 4일 전 마트에서 아내가 계산대에서 다른 분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CCTV를 그쪽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스친 부분인데지금 형사고소까지 가서 무고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심지어 넘어지자마자 옆에 일행이 암환자인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여 너무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전화는 서로 공유하였지만 아들이라는 사람은 형사고소 협박으로 어제 전화 왔습니다..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 순간부터 녹취를 다하였습니다.내일 저희도 CCTV 보러 마트 관리인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돌꿩210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요구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중고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수차례 신고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에야 변제 의사를 밝혔으며, 사과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피의자가 직접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의자의 가족이 대신 변제를 해준다며 연락을 받았지만, 피의자가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피의자 가족측은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라 변제를 해줄테니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진정서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피의자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를 보면 제가 왜 취하를 해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진정서를 접수한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담당 경찰관 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1. 합의금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진정서 취하가 가능한지, 3. 취하가 불가능하다면 처벌 불원서를 조건으로 합의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중고나라 사기치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중고나라에서 쿠폰을 판매 한다길래 삿는데 돈만 먹고 쿠폰은 보내 주지를 않아요비록 소액이지만 금액 상관 없이 처벌 가능한가요?만약 대포통장이나 타명의 계좌 또는 대포폰이면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xmxxn미성년자가 보호관찰 기간중에서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18세입니다.미성년자가 보호처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후 보호관찰 기간중에 재범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Ɂ죄명은 차털이 입니다. 친구 한명과 같이 둘이서 지른 범죄이며 딱 한번 이였고 이득을 본 금액은 대략 3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입니다.** 이미 절도 라는 범죄의 전과가 있습니다.**1.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2. 합의 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3. 소년부 재판에서도 벌금이 나오나요?4. 만약 처분 결과가 소년법 6호 이상이라면 몇개월 정도 소년원에 있어야 하나요?5. 검찰 송치시 입건 죄명은 특수절도 하나로 기소 되는건가요? 6. 기소 유예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투자 사기로 2천만원 정도 피해를 봤었는데 진정서를 작성해 형사고소를 했고 오늘 조사 받으러 가야됩니다. 근데 핸드폰 착신불가로 해놨던 사기꾼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10일 안으로 무조건 갚겠다고 안갚으면 그때 고소하라고 지금 조사받고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자기가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처벌 목적도 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시켜서 받은 대출도 있고 이자 내고 해야되서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하면 처벌받나요?대형마트에 공용 주차장에 입구 쪽은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요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나가곤 했는데 그냥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지갑에 들어 있던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지갑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잃어 버렸던 적이 있는데요그때는 너무 오래전이라 cctv도 별로 없었긴 한데 지갑을 찾아도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지갑을 주워준 사람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