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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리다니중고나라 사기당했어요. 대응방법이 뭐에요?중고나라 사기당했어요 대응방밥좀 알려주세요이틀전. 중고나라 사기로 25만원 입금하니까 잠수탔습니다.근데 알아보니 본인통장명의 사용했더라구요.저는 세가지 대응을 했어요1.더치트 피해사례등록2.소액전자소송(인터넷법원)3.고소장작성완료. 증거수집완료(6.5경찰서 제출예정)그랬더니, 더치트에서 문자가 갔는지, 저한테 이틀동안 말도없더니, 새벽에 25만원을 갑자기 입금해왔네요.질문드립니다.1. 돌려주라할땐 안주다가 갑자기 돈을 돌려받아도, 고소진행 가능한가요?2. 2번대처에, 소액전자소송비 53000원 사용했는데, 사기꾼한테 이것과 정신적피해합의금을 요구해도 불법이 아닌가요?돈만달랑 붙이고 아직까지 사과한마디없이 돈만 달랑 붙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남생이145행정기관 이름오류 직권정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OO용인데, 어느 순간(동사무소같은 행정기관이 잘못 등록한 걸로 추측)OO룡이 되어서 수 년을(10년이상) 사용중인데, 자식인 제가 핸드폰으로 가입같은 거 할 때 맡아서 하는 편인데 오류가 나서 인증절차를 여러 번 해야 할 때도 있고, 확인전화가 올 때도 있고 불편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데 이러고 지내시는 아버지도 답답하구요 여권이름까지 OO룡으로 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직권정정신청 가능할까요? 담당 기관 및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사슴107베란다 천장마감 공사후 비오는날 전등이 시커멓게 타면서 불이 나갔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있을까요?as요청 했는데, 온다고하고, 내전화를 안 받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를 해줬는데, 그 전화는 받아 본인 지방에서 일 하니 다음주에 올라가서 해준다고 하더니, 2주가지나도 안오고,내 전화는 아에 받질 안네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타조209롤 계정 판매 비활성화 질문있습니다.계정을 12만원에 판매한지 2년 가까이되가는데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문자하셔서 첨엔 풀어드렸는데 계속오니깐 귀찮아졌는데 안풀어주고 잠수타도될까요?구매자는 제 계좌,전화번호 압니다 혹여나 비활성화를 안풀어주면 소송당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소229요즘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제목 그대로 입니다.개인이 표지판을 사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두 법적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티켓팅 매크로를 개발중인데 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티켓팅 매크로를 개발했습니다.일단 클릭수가 사람보다 더 많을 뿐 서버에 과부하가 갈만한 정도는 아닙니다.티켓은 한번에 한장씩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흥신소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영업하나요?흥신소는 어떤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까자세히 가르쳐주세요 혹시 자격증 없이도 가능합니까정말궁금하네요 꼼꼼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친칠라44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을 나눔 받아 사용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판매중인걸 무단으로 저에게 보내준것이었습니다이미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글도 다 지워졌고 기프티콘을 쓰고 이미 지워저렸습니다댓글로 대화중에 사실 수상한 점이 있었으나 진짜로 사용가능 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나왔는데 불안해서 귀가 중에 골목길 쪽으로 조금 돌아갔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제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하시더군요피해자 분에게 변상할 생각은 당연히 있으며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거를 진짜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전부 익명이고 오래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서 지금 게시물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절도 금액은 2만원입니다1.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2. 소액이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제가 사용한건 맞으니 변상할 생각은 있습니다 변상해도 처벌이 되나요?3. 범죄경력 같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처벌되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숲새155전자소송으로 대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직접 대법원 방문해야 되나요?저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피고의 과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록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다슬기282논문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사용가능한가요?무료사진사이트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사진을 논문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사용이 가능해도 출처를 남겨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