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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회의원들은 보면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개념이 뭔가요??티비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속한 당에서 비례대표인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개념이 뭔가요??인터넷에 개념글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계정구매 처벌 조사받으러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본주가 계정을 접속했어도 이 계정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보상계정1개를 받고 아이디를 1개 더 샀습니다.그 계정조차 본주가 회수를 해서 보상계정을 또 받았는데 받은 보상계정 전부 비활성이 걸려서 뭔가 문제있는거라 생각하고 더는 구매는 하지않았급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있던데 당시 카톡내용을 보니까 본주가 접속해서 친구와 대화내용에 해킹된거 같다는 내용을 봤음에도 제가 사이트만 믿고 계정을 이용한거를 봐서는 처벌이 쌜거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벌금을 내도 전과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경찰분은 성범죄도 아니라 빨간줄은 안생긴다그러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받을까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원앙113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중고 판매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년전에 일본에서 아이패드 미니5를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아이패드 미니를 중고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전파법 때문에 해외에서 산 전자제품은 금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판매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기는 했는데,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에 관해서만 말이 있어서글 남깁니다. 해외직구가 아닌 해외에서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물건은 중고로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내용들이 확실치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팬더곰238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소설 작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챗GPT를 활용해서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챗GPT가 소설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소설의 저작권은 챗GPT를 만든 회사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를 활용했던 개인이 소설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말벌145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거래 허위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달전에 아이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금액만 받고 계정을 주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조사를받으러 갑니다 저는 계정여러개를 판매한 후에 그 사이트 계정을 탈퇴하였고 채팅내역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요.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SNS등에 소개글을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라마289관공서 직원의 실수로 입은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일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직원과 관공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보통 동영상들을 올릴때 같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같이 게임했던 유저들의 아이디를 그대로 내보내도 저작권같은거에 안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굴뚝새210인터넷도및스포츠토토정당한가..인터넷??으로도박하는사람.....핸드폰으로심하게합니다대출받아서6000정도있다는데...돈못벌때도빛이2000이었습니다지금은개인회생하고그후입니다...인터넷불법도박신고어떻게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얼룩말108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자격증 대여 관련해서 위법 사항을알게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후 도청에서 해당 사업장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재조사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건1.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죄로 되었을때제 잘 못이 되는건가요?2. 저는 증거 등을 조사시 제출 하였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신고한건데도 제 잘못이 될 수도 있나요?3. 신고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뭐 조사 받으면서 생긴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 할 수도 있는건가요?당연히 아무 증거 이유없이 회사 처벌 목적으로 신고 한거 아니고 제가 해당 담당자여서 회사 근무시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되지 않아서 작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한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