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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22.04.14
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저작권법률 질문입니다. 제가 티비에나오는 인기연예인을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내서 상품화하여창작물을 판매하는건 저작권 위반입니까?어느정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게되나요? 그리고 사진등의 굿즈에 연예인사진은 허용을 받고 사용하는거같던데 어떻게 허가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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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쩍새15822.04.14
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안녕하세요학원에서 교재비를 주고 구입한책이있습니다.책을채점해준다하고 선생님 가지고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사이에 학원을 그만뒀을때 책을 학원다니는 친구통해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책을 내가 직접와서 가지고가라. 일부로 심술부리려는거같습니다.선생님과 사이가 좋지않은데 꼭 얼굴보고 말해야할까요?친구를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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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새27822.04.14
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사실조회 회신을 4.11일에 받았습니다.1. 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문서가 안뜨는데 그냥 기다리면 며칠 후에 문자받고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서 조회하면 되는걸까요?2.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할 때 피고의 초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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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4422.04.14
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정말 말도 안되게 사무실 별도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윗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진짜 단둘이 나눈 얘기도 어느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더라구요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여러차례입니다아직 마이크나 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유사한 뭔가가 발견되는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경찰불러서 불법녹취로 의심되는게 발견되었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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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비쿠냐23822.04.14
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낼때는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모바일로 보내도 효력은 동일한가요?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안되고, 꼭 내용증명으로만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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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2322.04.13
정보통신업& 소비자 보호 법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중인 판매자입장에서한 고객께서 구매 (2021-09 구매)후6개월 정도 지난 2022-04월 에 처음 개봉하셨다 하시며 제품 하자로 인하여 환불을 원하시는데 제품 하자로 판단되는 증거 이미지도 없고 바로 제품을 폐기했다고만 하십니다.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고 구두로만 말씀 주시고, 판매자 측에선 반품 및 환불 규정도 지났으며 제품 폐기로 인하여 수거도 할 수 없기에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바로 환불 진행이 다소 어렵습니다.납득시켜드릴 만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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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뿔영양222.04.13
블로그 임대, 판매 불법인가요?블로그 임대나 블로그 판매로 인한 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법 조항에 그런 사항이 정해져있나요?법적인 부분에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불법이 아닌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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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재3822.04.13
해외직구 구매가 되서670000원 결제가 되어 배송된다는 문자..해외직구를 한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는데요..670000원결제되어 배송이 된다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이런건 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고객센터:02-512-6328고객센터에 전화만 안되는 거죠..경찰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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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22.04.12
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 뱅킹나, 페이, 코인, 주식 등 많은 자산들이 온라인상에 디지털화되어 분포되고 그 양이점점 많아지는데요,이러한 온라인자산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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