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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22
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꼭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경고조치를 해도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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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6.22
인스타그램에 허위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제가 아는 자영업자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의 영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자기 영업장 모습인 것처럼 올리고 홍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댓글에 질문을 하면 마치 자기 영업장 인 것처럼 대답도 하고요.이런 행위를 허위광고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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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리12323.06.22
롤 해킹 계정을 파는 사이트에서 해킹당한 제 계정을 구매 후 플레이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해킹한 롤 계정을 파는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해킹 당한 제 계정을 구매 후 플레이 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 한 사람의 이메일은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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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인조24123.06.22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전동드라이버를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더는 필요없는 추가공구(+이하의 내용)를 그냥 줬는데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가 가품이기 때문에 환불해달라하는데 제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직거래 당시에도 배터리와 충전기는 중국산이라 그냥 드린다고 말 해줬어요(상품가액은 당시 일본에서 35000엔+관세 20% 에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할 때는 40만원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35만원에 판매해달라 하여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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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28623.06.22
해외브랜드 상품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알기로는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 후 정품 상품을 유통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칩 같은 구매대행만 있고 국내상품은 없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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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쥐17323.06.22
영화관팝콘을 당근에서 싸게 판매하는거를 샀는데 문제가 되나요?팝콘뿐만 아니라 당근에서 대리예매를 싸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서 그러는건지 불법인거 감수하고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는사람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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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23.06.22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모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다른 의원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야한다..고 하고말로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합의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뭘까요?또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헌법 내용을 없애야 하는 것아닐까요? 헌법 개정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헌하는 것 만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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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도마뱀8023.06.22
전화로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하였더니 욕하고 끊어버렸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퇴사한지 약 2주 정도 됐는데전직장 재경차창이 전화로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을 해달라고 하기에거부했더니지급하기로한 급여를 못주겠다며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노동부에 고소하면 될것인데욕하고 전화를 끊어버린건 너무도 분하네요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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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날다람쥐16623.06.22
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영화 'Her' 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AI 챗봇이 진화해서 인간과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과학으로 할까 법률로 할까 고민했어요.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한 쪽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누게 된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걸렸어요.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요.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눈 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상대방(부인이나 남편)은 불륜이라고 느껴요. 이런 경우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나요? 주거침입이나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할까요? 고소 대상은 누가될까요? 회사? 인공지능? 상대방?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은 어떤쪽으로 만들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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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21
지적재산권 , 상표권 관련 질문한국 어떤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인터넷으로 올려 판매하는 건그 제조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허락없이 판매한다는 자체가지적재산권 침해가 맞는건가요그럼제조사가 신고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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