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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뱀눈새286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유/무료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제가 a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사용용도인지는 몰랐고요 이후 a는 다른 사람에게 제 계정을 넘긴 후 해당 계정이 윕툰 불법 유포로 사옹되어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3달전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a의 신원을 특정해 a 조사를 위해 관활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추가로 수사관님한테 참고인 조사이기도 해서 집으로 우편을 가지 않게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저한테 내려질 수 있나요?또한 저한테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곧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간 후 사건이 종결되었을때 이로인한 처벌로 헌병대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여치297중고나라 배송 후 하자에 대한 환불 이슈 건안녕하세요? 판매자 입장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전자제품이며, 게임 컨트롤러 입니다.먼저, 구매자분과 특별한 대화 내용없이 바로 거래하였으며,물건 발송 전, 동작테스트도 정상적으로 하였고, 물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별도의 파손면책 등의 내용은 나누지 않았습니다)거래 이후 물건을 수령 하시고, 특정 버튼에서 LED불빛이 계속 들어온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다만, 저의 경우 발송 전, 동작 테스트부터 포장까지에 대한 녹화 영상이 없고, 구매자분도 제품 수령부터 언박싱, 동작테스트까지의 녹화 영상은 없습니다.해당 상태에서 LED이슈는 알겠고, 키입력을 잘되냐고 하였을때, 키입력은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게임 컨트롤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다 하지만, LED부분에 내용에 대해 제품가치하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구매자분과 전액환불 or 부분환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이때, 구매자분께서 하자 내용을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원인가 및 테스트와 동작을 하시다가 키입력도 안된다는 말씀을 수시간뒤에 하셨습니다.키 입력도 안되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과연 전액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저는 LED이슈만 있었을때 LED이슈만 있는 상태로 전액환불이면 알겠지만, 이슈상황을 인지함에도 추가적인 동작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 구매자분께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환불을 받더라도, 키입력 정상, LED이슈만 있은 상태의 제품을 수령을 하고자합니다)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뱀19제 개인정보로 가입한 게임아이디 판매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 이름 제 전화번호 알고 있고“아이디팜” 사이트에서 90만원에 아이디를 사려는데 확인차 연락했다길래제 이름 번호 맞는데 저는 게임 안한다고 하고게임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픽셀?이라는 게임앱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해 게임아이디를 판매하고있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저도 개인정보 유출? 되어서 사칭당해 불건전 판매가 되고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려니 피해금액, 상대방 sns 나 ip주소를 입력 하라는데 피해금액도 없고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밤이 늦어서 전화문의도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쇠오리230인스타그램에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안녕하세요, 기사 저작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기사 전문 또는 일부를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는데요,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 (예 : 모 배우가 1억원을 보육원에 기부했다) 하는 정도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단순히 소식 공유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코브라300중고거래 적지 않은 구성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태블릿(아이패드)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분이 글에 충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적어두지 않았고, 추가 정보는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잘 하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하고 나니 아이패드 충전기가 구성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기를 거래할경우 당연히 충전기가 있어야한다 생각하는데, 이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재칼263상고이유서 작성 기간이 2주라고 하던데 주말이나 휴무일 포함인건가요?상고신청후 상고이유서 작성하라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작성기간이 2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이게 근무일 기준인가요? 아님 휴무일 포함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참고래60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요즘은 주소표기할때 도로명과 지번을 사용하는데..둘다 행정동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동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집합건물법에서 지붕 및 하자 란 어떤 의미인가요?집합건물법 졔 5조 2의 가.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붕 및 방수에서의 방수란 지붕공사에서의 방수공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지붕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방수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305852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민원 넣은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출장도 안나간 것 같습니다. 출장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넣으니 해당일에 출장 결재는 나 있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관련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코브라300중고거래 명시 내용에 없는 물건을 요구합니다.아이패드 중고거래 과정에서 박스와 몇몇 기타제품을 포함하여 판매합니다 하고 판매를 한 상황인데 충전기를 빼고 판매하였다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자의 충전기 포함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고, 판매자의 충전기 포함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박스 및 케이스 등등도 함께 판매) 라는 것만 기재하였습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따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