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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원앙186다른 사람이 제 인터넷 기록 조회하는 행위에 대해다른사람이 제 트위터, 인스타, 커뮤, 유튜브 등 인터넷 사용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더이상 조회당하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SNS 계정의 매매는 위법인가요 아닌가요?안녕하세요.Youtube, Instagram, X, Facebook 등등의SNS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법또는 그에 준하는 법이 있는지.또 없다면 사고팔때 주의해야할 점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유튜브에 다운 결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보거나 소장하고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영하지 않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박새187입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잠수타다가 이제서야 배송한 공구주 신고 가능한가요?작년 10월 선입금 진행 -> 샘플 과정 거친 후 올해 3월 생산 시작(6월 중 생산 완료 예정) -> 3개월간 잠수 -> 6/20 잠수 후 첫 공지 올림. 이때 3개월 동안 공지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함 왜 공지가 없었는지 설명X(6월 중으로 생산 완료 예정이었으나 생산 지연으로 8월에 인형 수령이 가능할 것 같다 인형 배송은 9월로 미루어질 거 같다) -> 7/13 공장 송금 내역 공개(송금일자, 대화한 내역 날짜 등 공개X 시간만 나와있음. 휴대폰을 바꾸게 되어 이전 대화 내역이 사라졌다고 함. 내역과 함께 다음주~다다음주 사이에 진행상황 확인 후 공지 올리겠다 함) -> 8/1 배송지 변경 공지가 뜸(인형 공구는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주소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주소지 변경 기간을 줌) -> 9/4 공장과 대화한 내역을 올리면서 공장 이슈로 인해 생산이 지연 됐다 (9월)15일쯤 출고 예정이며 가급적 9월 내로 모든 배송을 완료하겠다 -> 9/14 공장으로부터 생산 완료되었음을 확인. 15일부터 2~3주간 2차금 결제 기간이며 트위터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폰디(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으로만 문의를 받겠다고 함 + 면피 사진을 올림(생산 완료라면서 완성품 사진이 아니라 면피 사진을?) -> 9/20 생산 완료된 인형 사진을 올림(8가지 인형인데 3가지 사진만 올라옴) -> 10/13 포장된 인형 사진들이 올라옴(8가지 다 올라옴) -> 10/26 의상 제작됐다며 공지를 올렸는데 사진은 의상 완성품이 아닌 견적본 같은 종이쪼가리였음 ->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문의에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며 자꾸만 미뤄지는 일정에 대해 참여자들은 무이자 대출을 한 것 아니냐며 문의를 했음 그래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으며 결국 폰디(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 담당자가 공구주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함 이때 대화한 내용이 10/27 에 올라옴**인형은 배송대행업체에 도착했고 주소 전달 전이기에 2차금 결제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인형 옷은 공장 이슈로 배송까지 최소 2주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폰디가 판매자한테 제안하여 먼저 인형을 배송 완료하고 인형 옷에 대한 금액을 환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인형 옷 환불은 폰디가 환불금액을 송금 받아서 직접 환불 진행)11/7 약 2주간 잠수 후 공지가 올라옴. 선입금 대상자로 특전이 증정되는데 또 제작을 미룬 건지 인형과 따로 배송이 된다고 함. 배송 예정은 20일. 공지와 함께 특전 사진이 올라오고 교환 관련된 공지가 올라옴.17일 이후로 별다른 공지나 문의 답변이 없습니다. 오픈 채팅 링크를 올려두셔서 연락을 드렸으나 이또한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구요 특전이 20일 배송 예정인데.. 저도 그렇고 다른 참여자분들도 공장과 대화한 내역, 송금내역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해달라고 했으나 끝까지 무시하고 계세요 이정도면 참여자들 돈으로 무이자 대출 한 게 맞는 것 같아서요이미 일부 물품을 수령했고 의상을 구매하신분들은 환불 진행도 된 상태이긴 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까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 진행 도중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서요 송금 내역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참여자들이 신고한다고 나서니까 그제서야 공지 하나씩 올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신고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한점 양해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에뮤43게임 사설서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게임내에서 사설서버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게임에서개인이 서버를 연 다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받거나 받기전에 개인만을 위한 기능이나 해택을 주고 돈을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갈기쥐79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피파라는 축구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10월 21일에 계정을 팔려고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을 돌리고있었는데 네이마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얼마에 살거냐고 물어봤는데 36에 산다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래서 먼저 입금해주면 계정을 준다고 하니깐 지금은 돈이 없다고 후불로 다음주 토요일까지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사람이 오픈채팅방 부방장에 믿을만한 사람이여서 믿고 선줬는데 토요일에 연락해보니깐 연락이 잘 안되고 막 귀찮다는 식으로 ㅇㅇ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돈을 안주네요 돈 준다고 한 날짜가 10월 28일인데 아직도 못 받았고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20명은 되는거같네요 더치트랑 신고를 하셔도 돈을 받을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돈 받을 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에뮤43온라인 영화 시청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온라인에서(디스코드 - 화면공유)에서 개방한지 얼마 안된 영화를 다름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것은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후루티41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이전에 동일하게 누수가 발생해서 소송해서 수리 및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까그쪽에서 부른 누수업체가 다녀가고 난뒤에 수도계량기에 이상 없다고 오히려 윗윗층 문제일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하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받습니다. 윗층은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윗윗층은 수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저희가 따로 다른 누수업체에 전화하니 집주인 허가가 있어야 누수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몇주째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거위122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자주가던 식당의 김치가 국내산으로 적혀있었는데 납품받던 김치박스를 우연찮게 보게되었는데 중국산이더라구요..이걸 본지는 2주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놨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파랑새115스톡이미지 및 일러스트 중복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상업용 스톡이미지나 일러스트 플랫폼에 위탁 판매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저작물로 여러 다른 플랫폼에 중복등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