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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20
설문조사 허위기재 시 법적대응 할 수 있나요?설문조사하는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4100원) 을 지급한다고 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오늘 문자로 허위기재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급일자를 미루고 차 번호를 추가하라고 하더군요. 추후 자동차등록증까지 요구할거라고 하면서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려니 지극히 개인정보라 찝찝해서 댓가를 지급받지 않으려고 탈퇴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대응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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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23.01.20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인가요?게임아이템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도 있고 직접 개인으로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한국에서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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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23.01.20
특허에 등록 해야지만 본인 상품을 보호할 수 있나요?본인이 만든 제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특허청의 등록이 필요한가요?만약 숨기고 싶은 기술이나 특허면, 보장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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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23.01.20
국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특허를 내고 싶다고 할떄에.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특허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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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23.01.20
국내 특허도 외국에서 유효하나요?한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특허나,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경우에.외국에서 타인이 이걸 사용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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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23.01.2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법인지요?설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유산균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판매는 불법인지와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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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20
민사재판 중 지방출장으로 피고의 답변서 수령 불가능할시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소장에 제 집주소와 법률대리인 사무실 주소를 기입했습니다30일 내로 피고측의 답변서가 온다고 하는데제가 현재 지방 장기 파견 출장중으로 본가에서우편등기 수령이 어렵습니다.피고의 답변서는 온라인으로는 확인 불가한가요?피고의 답변서 발송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나요? 그피고가 저희 집으로 답변서를 보내나요? 법률사무소로 보내지는 않나요?수령을 못할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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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10823.01.20
아이디팜 계정회수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아이디를 구매후 제가 2대가 되었습니다얼마전에 3대분께 재판매를했고 조용히 몇주가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제 계정회수하셨냐며 연락이 계속와서 1대에게 연락을했지만 차단당한상태였고신고를위해 준비중에 더치트 먼저 올려놓고 자료수집중에 3대분이 1대에게 전화가 왔다고합니다본인이한게아니라며 계정변경을 도와주겠다면서요통화하며 계정을 돌려받았다는데 그래도 괘씸해 신고하고싶습니다이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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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23.01.20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까요불법 점유한 민간인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확인해보니 민간이이 해당 내용증명을 수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 점유자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2. 점유자가 수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낸 행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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