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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조롱이137계좌번호가 유출된거같은데, 카드를 발급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계좌번호가 유출된 것 같은데. 갑자기 카카오페이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이로 인한 피해라던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가젤103저는 3자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처벌 대상인가요?미성년자라 돈이 없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편하게 놀면서 재택알바'라는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방장(이하 A라 지칭)은 저에게 당근마켓에 상품권 판매글을 대신 올려주고 판매만 해주면 한 건당 15000원씩 떼어준다고 했습니다. 상품권 거래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1. 상품권 구매자가 제 계좌로 돈 입금2. 입금받은 돈에서 15000원을 제외해 A에게 입금3. A가 확인 후, 상품권 바코드를 저에게 전달4. 구매자에게 상품권 바코드 전달이러한 방식으로 두명이 각각 40만원,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고 구매자들은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A에게 구매자분들께 환불해달라고 말하시는 것을 전달드렸고 A는 잠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뒤,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A가 제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두차례나 언급했고 상품권 바코드도 손상된 것 없이 잘 전달해주길래 의심없이 진행했습니다.현재 피해자들은 절 상대로 신고하기 시작했고, 더치트에도 제 정보가 올라가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건다고 하길래 걱정됩니다.저는 3차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만약 제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더치트에 등록되어있는 제 정보는 어떻게 내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입시 자료 사적 공유 가능한가요?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대 쌤 멘토링을 방과후에 진행하는데, 온라인 pdf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사셔서 pdf로 학생에게 보내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그저 마치 학원에서 직접 사서 프린트 해서 학생에게 배부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A라는 사람이 해외 게임에서 변녀를 구한다고 하고B라는 사람이 들어와 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야한 상황극)그 해외게임 채팅에서 채팅만 치고 다른것은 하지 안았습니다이 상황이 끝나고 다른 연락 없이 그 게임방을 나온지 9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때A는 통매음 고소를 먹지 않는건가요?애초애 통매음 조건이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반달곰43교재 불법 PDF를 구매했고 판매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처음에는 불법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없이 구매했고 구매해서 파일을 받아본 결과 불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재를 보내줬고, 따라서 저작권자도 여러명입니다... 그래서 다운 받은 파일을 지우고 판매자를 저작권자에게 고발할까 하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있나요ㅜㅜ? 구매하고, 다운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했음에도 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불곰136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핫딜 내용을 내 커뮤니티에 올리면 불법이 되나요?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온라인 판매 핫딜(저렴하게 올라온 물건) 게시물을 복사하여 내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조금 게시내용을 변경하면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필터레터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점거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입주후 하자처리를 위해 cs센터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차장자리에 칸막이를 하여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철수하면서 주차장으로 원복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적조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향고래247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는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 정보는 퇴사하는 즉시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향고래247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비둘기헌법 강의에서 설명할 때 우리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제가 헌법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교수)님께서 계속 우리헌법~ 우리헌법~ 이러시는데 그냥 헌법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한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