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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23.04.10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면 이건 법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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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10
직장내 타부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직장내 다른 부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저희 부서와 그 부서간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딪힐 일이 많아 갈등 아닌 갈등이 조금씩 쌓이고 있긴 했는데...그 부서 사람이 오늘 오전 저를 겨냥해서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하며 물건을 짚어던지며 고함을 치더라구요. 하...이거 모욕죄?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들은 사람 본사람은 20명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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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23.04.10
쌍방이라는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렸을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폭력이라는게 기준이 모호한데요 어느정도 맞고 때려야 쌍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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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23.04.10
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쿵쿵쿵쿵 아이 어른 할거 없이 너무 시끄럽습니다.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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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10
중학교때 폭력으로 맞아서 나중에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제목이 그래서 그러는데 중학교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거나 그랬을때 촉법소년이든여러가지 미성년자였을때 처벌 수위가 낮아 질것 같은데 학생때 했던 폭력을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현재 상태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였을때 폭력을 했으니 그 시점에서 죄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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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0
정당방위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위해를 가해도 대응하면 쌍방과실인가요?정당방위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위해를 가해도 대응하면 쌍방과실인가요? 아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시비를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대응했더니 쌍방과실로 나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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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23.04.09
화나서 벽을 치면 폭력죄인가요???형법에서 직접 타격이 아니라 위협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보는데 그럼 화가나서 벽을 쳐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혹은 위력 행사죄 기물 파손죄가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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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23.04.09
불법촬영.제3자녹음 신고하면처벌가능한가요?아파트 옆집과 시비발생나이어린30대 옆집여자가 50대 저에게 시비를걸어 다투다가 제가 욕설을한부분이있는데 같이사는 상대방형부(제3자)가 촬영을해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촬영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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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09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스토킹을 했을 때 100미터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 100미터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면 100미터 접근 금지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하면 받아 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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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09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따라와서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꾸 따라다녀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따라와서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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