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의젓한염소5중3남자 보호관찰 기간이데 학교폭력에휘말렸는데 가중처벌받나요?저희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한 3개월전에 보호관찰대상인데요 이번에 또 학교폭력에 신고가되어서 심의에올렸다는데 가중처벌을 받나요? 친구둘이서 싸움이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만 하라고 엉덩이를 두번 툭툭 했다고 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가중처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애벌래266라인 동영상 구매하면 처벌되나요?트위터를 하던 중 자위영상을 판다는 사람이 있길래 저는 구매를 한다고 했고 돈까지 보냈습니다.돈을 보내고 한참 뒤에도 안 오길래 저는 이성을 찾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그 사람은 죄송하다며 서비스라며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변환을 하면서 자신이 청소년이니 아청법에 걸리니 합의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일정금액을 안 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146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저는 피해자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내용은 '이 씨발년들아, 이 개새끼들아' 였고1회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특히 지나가는 여성들에게는 손동작까지 하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추후 경찰에 신고는 하였으나 길거리에서 당한 위협에 패닉상태로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잡힐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횡단보도이기때문에 근방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고소할 죄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민상담하는루피피해자 거짓진술시 처벌받나요?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왔는데 피의자가 저 때릴때 저는 그냥 맞기만 했는지 묻더라구요제기억으로는 저는 맞기만 한거 같아서 맞기만했다고 진술 하고 집에 와서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니깐 저도 조금 때렸다는데 일부러 거짓말 한거 아닌데 이정도로도 처벌 받나요?피의자는 별로 안다쳤고 저는 많이 다쳤어요제가 피의자 처벌은 윈치 않다고 하고왔어요저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오솔개125유리병을 던져서 맞을뻔했는데 처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팀장과 퇴사관련되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장이 욕과함께 저를 밀치고 유리병을 던져 맞을뻔하였습니다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난상태구요 신고는한상태고 처벌은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뜸부기46초등학생 폭행피해자가 성추행범 가해자로 ??초등학생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폭행 하여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밀쳤다고합니다 여자아이 부모님주장은 남자아이가 밀칠때 가슴을 건드렸다는겁니다 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은 폭행은여자아이가했고 그와중에 남자아이가 가슴을만져야지하고 건드렸겠습니까? 폭행당하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몸을밀치면서 실수로건드린걸 이제초등학생인 아이가 성적 욕구를 위해 여지아이를 건드린게될수있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이런경우 판례는 어떤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해할수없는결론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강아지231노동청에 고소하러 가는데요 전과기록 뜨나요?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러 가는데요문자온걸 보니 담당하시는분이 특별사법경찰관이더라구요제가 어릴때 철없을때 잘못을 좀 저질러서 전과가 있는데노동청에 고소하러 갔을때도 전과기록이 뜨나요?지금은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고있고 전과기록은 7년 넘은것들이지만 처벌 받은것은 기록이 남는다고 하던데혹시나 고소하러 갔다가 괜히 전과얘기 듣고 맘상하거나안좋게 보시고 제대로 처리 안해주신다던지..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려요고소할때 제 전과기록이 필수적으로 뜨는건가요?담당하시는분이 그걸 보시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콜리116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제2금융(채권자)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경찰한테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경찰 출석 연락 전화먼저오고 우편도 날라오나요?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조사받으라고 출석 연락이 오면전화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편을 보내나요?아니면 전화로만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불독279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문제인데요. 윗층에서 너무 쿵쾅거려서 저도 가끔 대응해왓습니다. 그러던 얼마전 말싸움이일어낫고 저는 생각없이 윗충베란다 쪽으로 보지않고 접시를 던지게되엇습니다. 그후 폭행죄로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저는 제가 여태껏스트레스받았던 층간소음에해서 진술을했고. 제가 시끄럽게했다고하면 저희 아랫집에서 찾아오지않았겠냐 적반하장이라는식으로 반박을 많이했엇습니다.그리고 윗집아주머니의 막말 무턱대고 욕부터하신다거나. 외국인은 니네나라로 돌아가라는등.저는 한국에와서 돈벌고자하는거지 누구 해치러오는것도아닌데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일이이렇게 발전한것같기도하고 답답합니다.검찰에서 전화 주셔서 저보고 합의할거냐 벌금낼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딱대답보다 합의는 윗집에서 안해주실같다고.벌금으로...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고 벌금은 얼마나될가요? 나중에 기록에도 남나요? 비자연장에도 영향잇을가요? 벌금못낼상황이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학교에서 돈도 뺏기고 구타 성폭행 등등 하여서 학교에 신고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바로 형사고소 하고 그 바탕으로 민사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물론 확실하게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