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나비253층간소음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윗집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뛰고 소리지르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경비실이나 인터폰으로 항의하면 그때 뿐이고 다시 시끄럽게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아랫집에서 윗집의 소음을 저희집에서 내는 소음으로 오인하고 막대기로 천장을 시끄럽게 칩니다. 저희집이 아니라고 경비실 통해서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해명해봤는데 믿지도 않고 수시로 치네요. 이제는 인터폰도 안 받고 계속 치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호박벌40이건 협박에 해당되나요? 합의에 해당되나요?중학교 3학년인데 제 친구가 다른사람한테 장난전화로 상대 부모님을 언급했는데 그후에 금전을 요구하면서 다음날 12시까지 보내라고 그러면 합의하겠다고 재촉하는데 이건 협박인가요? 합의인가요? 상대방도 저희에거 욕을 한게 있는데 고소당하면 쌍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황여새272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범죄시?안녕하세요,동생이 보이스피싱 연관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있는 상태에서 누나인 저에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요..1. 피해자인 저는 이미 탄원서(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112 신고당시 칼을 들고있다는 것이 녹음이 되어 특수협박은 절대 조사에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 가정법원 고지서에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져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노발대발이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있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상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헤어진지 5달 정도 되는 친구A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저는 소주1.5병 정도를 마셨고 A는 3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새벽 3시쯤 A와 저는 저의 연락하는 이성 문제로 다툼이 되었고 자리에서 나와 길에서 사소한 물리적 다툼이 있어 주변인 신고로 1차례 경찰 출동이 왔지만 처벌 불원하여 돌아갔습니다. A와 완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새벽 3시20분쯤 너무 피곤하기도하고 내일 본가에 가야한다 빨리가자 그리고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일로 왜 싸워야 하고 경찰까지 오고 하며 짜증을 냈고 말 다툼을 하던 중 A는 혼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 되어 엘레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물어봤습니다.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하며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해야 알려주겠다며 했고 저는 5차례 정도 거듭 사과를하고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 정신을 좀 차리라며 짜증을 내고 A의 머리 쪽을 1회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로 옆 미닫이문 침실에 누웠고 A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겨 달라는 등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넘어지는 소리와 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에 잘 넘어지니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후 화장실을 들어갔는지 세면대 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더니 친구에게 짐을 줘야 한다며 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 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현관쪽으로 가보니 피가 꽤 있었습니다.이후에 경찰과 통화를 하였고 가서 코피를 흘리며 신고가 되었다 하여 다 설명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 경고장을 받고 분리가 되어 차에서 잠을 잤고 후에 A에게 연락이 와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A에게 화를 내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신고를 하냐고 얘기했고 친구가 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사가 있는데 가서 다 솔직하게 말 할 것이라 하여 경찰서에 출석했고 당시 A는 문 앞에서 맞은 기억이 없어 넘어진 것 이외에는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지만 2주 가량 뒤 cctv에 문 앞에서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조사 받으라고 하였지만 A는 더 이상 조사 받기 싫다며 기억이 안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 더 이상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처벌 불원하겠다 조사를 나가지 않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여 피의자 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이라 전적이 있어 더 의심하는 것 같고 A의 진술과 cctv장면이 달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이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공정한쭈꾸미103종노래방 카운터 알바를 했는데 얼마나 처벌 받을까요?노래방 알바를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이유는 청소년들이 밤10시 이후에 저희 노래방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확인 결과 미성년자가 저희 노래방에 있었습니다미성년자랑 같이온 남자 손님이 누가봐도 30은 족히 넘어보여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사장님은 그때 창고에서 물품정리 하고계셨고요그방에 술을 판매 했었는데 ,술계산은 제가했고 서빙은 사장님이 했습니다경찰서 가서 솔직하게 진술했고 노래방 술파는게 불법인지는 이번에 처음알았습니다.주변에 노래방이 10곳정도 되는거 같은데 전부 술을팔아서 저희 노래방도 합법인줄 알았습니다후에 찾아보니깐 1종2종3종 개념이 있더군요불법이였으면 알바를 하지않았을텐데 말이죠...사건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접수되어있던데 얼만큼 처벌받을까요..? 아직 나이도 스무살 초반이고 학생이라서 넘 무섭습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천인조81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저희 아이가 게임계정을 팔고 돈을 받고서.그계정을 다시 갖고 왔나봐요그사람이 계정을 쓰려고 하니간.안되니간 저희 아이를 고소한거같아요이런경우 어찌되나요?경찰서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면 연락준다고 하는데..현재 미성년자이고.아이는 돌려주고싶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우리 아이는 어떤처벌을 받나요?피해자한테 돈돌려주고 싶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오솔개178이게 진짜 나도 처벌받나?????제가 도박을 하는 아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도박할때 다써서 갚으라니깐 안갚는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을까?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타킨220성인과(23) 미성년자(18) 성관계 처벌 받나요?어플을 통해 연락하게된 여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협박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대화내용은 캡쳐 했습니다. 술을 사고 여자의 집으로 갔는데 바로 후에 여자의 오빠가 들어와서 술,관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고당메신저 꽃뱀 예방법이 있을까요?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만남 후 본인이 미성년임을 숨기고 모텔에 갔을 경우에 대해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임을 몰랐던것을 주장 및 여성이 먼저 모텔을 가자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 예방이 가능한가요?이외의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혹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 녹음 이외의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아직 만나지는 않았으나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너구리127일하던도중 상대에게 목이 잡혀서 목이 긁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상대는 공익이고 몸무게가 많이나갑니다저보다 5살은 어려보이는데 반말을 하길래제가 따졌는데 상대가 화가났는지 제 목을 붙잡고 밀어버리는겁니다그래서 양쪽목에 긁힌 상처가났고 제가 순간 상황판단이 안돼서 눈이돌아 주변에있는 가위를붙잡고 달려들려했으나 사람들이 말리는바람에 멈췄습니다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술까지했는데 제가 가위를 들었다고 쌍방될 확률이 높다더라구요그래서 저만 피해입은게 화가나서 일단 병원가서 사진촬영하고 진료받고 진단서도 뗄려했는데 의사가 진단서는 지금 끊을수없고 나중에 조사할때 가져갈건지 안가져갈건지해서 그때 다시오라해서 그럼 조사받을때 가져간다고하고 나왔습니다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심적으로 답답합니다사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치료비라도 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