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JUNTAS우리나라 폭행죄가 성립되는 실질적인 행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나요? 말다툼을 하다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면전이나 상대에게 삿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이럴경우 신체적인 접촉없이 삿대질하는 행위자체도 폭행죄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오골계73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이 된것같습니다.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혀 시비와 다툼이 있었고 상대가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나자 제가 자리를뜨는 상대에게 가서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는 피하고 머리혹은 주먹으로 제코를 쳐서 콧등뼈가 일자로 골절이되서 금이간 상태입니다. 어제 3주된상태에서 상대가 특정되어 형사분께 연락이왔습니다.1. 상대가 맞지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잡았던게 제 코골절과 같이 쌍방폭행으로 끝나는걸까요?2. 만약 합의금을 받을수있으면 얼마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달리는 야생마 117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어떤 시비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입혔을때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재산이 없다고 안주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정한칼새284미성년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곧 만18세가 되는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상대를 협박죄로 형사고소를해서 검찰송치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합의요구를 했지만 피의자분이 잠수를 타시길래 그냥 검찰로 넘겨버렸고, 현재 검찰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참고로 형사님도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던데재판이 이루어지고 상대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고소에 들어간 시간과 교통비 등 위자료들은 민사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직 법적으로 2006년생 미성년자인데 고소는 해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만약에 보호자와 동행해야한다면 추후에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지요?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 나이를 보니깐 상대가 곧 군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군복무 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물범1학폭피해자 초3, 앞니 파절(부러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초등학교 3년생, 남아, 학폭 피해로 앞니 1개 부러짐, 1개는 심하게 흔들립니다.성인이 돼야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지금은 신경손상 또는 회복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구요.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랑호랑회사 동료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져 다쳤는데 감옥에 갈까요?제목대로 주먹으로 쳤는데 넘어졌어요.주먹으로 친 것과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는 있는데요.넘어져서 잘못 해서 다쳐서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이럴 경우 친 사람은 감옥에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코알라174특수상해죄 합의금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고 상대방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 저는 술 마신 상태였고 상대방은 맨정신 이였습니다 근데 뒷 주머니에 과도가 있어 그걸 들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상대방은 치료비 600만원이 나왔고 합의금을 900만원을 부릅니다 저는 눈에 깊은 상처가 나왔고 치료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은 전치 1주 2일 정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테리어168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전남편에 대한 고소를 하고 싶어요.현재 해외 살고 있어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와... 사실 비용 부담때문에 여태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요.승소하면 나중에 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집게벌레48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고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간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급청에 고발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둥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쳤을때, 서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