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호돌이8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정당방위의 범주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황상으로 따지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것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듀공188학교에서 동생이 맞아서 눈에 안경조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쌍방 아니고 일방폭행입니다. 현재 고2이고요상대 학생이 담배 피던 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려 상대학생이 밀치고 올라타서 때렸다고 하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혹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호박벌199노인학대에는어떤처벌을받나요??저와띠동갑오빠가있는데 엄말 종부리듯합니다.자기성질에않맞으면 육두문자남발하고 엄마자는방문에칼로난도질을합니다.엄마가 많이불안해하며 힘들어합디다.그리고 싸울까봐 오빠를 두둔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황여새25아파트 관련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층간소음 가해자 때문에 화가 많이나서 홧김에 저희 집 복도 계단에서 큰 소리로 "ㅇㅇㅇㅇ호! 씨XXX아 층간소음좀 하지마라!" 라고 소리쳤는데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면전에다가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구요.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한번 "층간소음좀 그만해주세요! 애교육좀 잘시켜주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구요" 하고 소리쳤는데요. 이후에 그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구요. 만약에 녹취록이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죠? 옆집 분이 목격하신것 같기도 합니다(층간소음 가해자와 아는 사이)... 다만, 옆집분은 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크낙새127가정폭력으로 인해 코가 휘었습니다어린이였을 때부터 오빠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툭하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미성년자 때에도 술 마시고 들어와 만취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고 가위인가 송곳인가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과 머리를 가격해 충격에 의해 눈이 안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발로 코를 맞아 코피가 난 사진을 찍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코가 휘어서 비염이 생겼습니다 비염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면 충격에 의해 코가 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초 쯤인데 맞고 나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갔지만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을 내렸고 오빠이기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코가 휘었다는 건 모르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크낙새1271년 전 싸움이 있던 일을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1년 전쯤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어떤아저씨가 다가와 피지말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맞냐 민증 보여달라 그 말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껴 성인 맞다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황자체가 험악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려 하니 큰 덩치로 저를 막아섰다가 피하니까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화가나서 똑같이 잡고 놓으라 말하였고 때리는 시늉을 하다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저도 휘두르긴 하였지만 사람들이 막아서서 그 분은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오자 자기도 맞았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후 집 근처를 지나다닐 때 마다 한참을 쳐다 보다 욕을 하며 시비걸고 여자만 아니었음 쳐 맞았다며 험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싸움이 있고 경찰측에선 쌍방이라고 그냥 끝내라며 말씀하셨고 상황이 무서워 얼버무리며 끝났습니다 이제라도 처벌 받게 할 수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또 저에겐 담배를 아파트 내에서 피지 말라던 분들이 술을 마시고 몰려다니며 담배도 피우십니다 단지 내 벤치에 비닐로 천막을 치고 코로나로 인원제한이 있을 때에도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분들인데 이런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지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섭고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앵무새31남자인데, 몇 개월 전 남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 할 경우, 처벌을 위해 물적 증거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성입니다. 몇 개월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종종 실 사업주의 또다른 소유 가게에서 놀러오던 한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받았으며, 몰래 사진을 찍히기도 했습니다.정말 수치스러웠기에 같이 일하던 나름 친하던 또다른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제 연인, 그리고 평소에 우울증으로 다니던 정신과의 주치의에게만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룸살롱 가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무척 불쾌했습니다.제 등 뒤에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며 허락없이 제 뱃살을 붙잡고 '의외로 뱃살이 많네요'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만, 해당 업장의 실 사업주는 해당 카페와 그 카페 앞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수치심을 준 남자는 그 업장에서 일하던 도중에 주말 점심 즈음에만 해당 카페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기에 같은 업장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화가 생기거나, 남자끼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등의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거짓 미소만 겨우 지어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또,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군고구마를 팔았는데, 길쭉하고 두꺼운 고구마를 들어 마치 남자가 수음을 하는 행위를 표현하듯 위아래로 손을 훑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창피함이 몰려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게다가 제 사진을 몰래 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하던 카페 옆 고깃집(동일한 실 사업주의 또다른 가게)에서 식사를 가져와 주어 그걸 먹는 도중에, 해당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뜨지 않고 제 사진을 찍더니, '나중에 제가 이 카페에 정식으로 아르바이트하러 들어올 때, 카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사진들을 올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까스로 거짓 웃음을 보이며 그 사진들을 지우라 했지만, 그 남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끌어 올리던 미소를 내리고 정색을 하며 사진을 지우라 말하자, 그제서야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웠습니다.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손목을 긋는 듯 자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수차례 자살과 관련된 사고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웠기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이따금 떠올라 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최근에 들어서야 임금체불 사건들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며 제 진정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신고 행위에 자그마한 자신감이 생겼고,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감정의 변동폭이 줄어들자 신고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제가 언제, 어떻게 이런 행위의 대상이 될 지를 몰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그를 증명할 증거들을 채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건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의 인스타그램 DM(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Direct Message)), 제 연인과의 실제 대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치의에게 상담을 했던 기록뿐입니다. 아마 당시의 CCTV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삭제됐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저는 고소를 하고 싶지만 증거도 부족하거니와 그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이름과 나이밖에 모릅니다.이러한 경우에, 제가 고소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고소가 성사되더라도 그 남자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남자 조사관이 아닌 여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남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또, 고소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받았던 기록을 가져 간다면 이러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는지, 제가 제출한 증거가 타인에게 유포되지난 않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스컹크281강아지 공격시 대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인 있는 맹견에게 공격받고 있을때 물리적으로 가해서 죽여도 법으로 처벌 받나요?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티비에 맹견공격 뉴스가 많이나와서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늠름한풍뎅이235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및 교육청이관?학교에서 여자아이가 저의 아들을 계단위에서 등을 발로 차서 아들은 여자아이 머리를 잡아당긴후 바로 손을놓고 뒤돌아 이동 하는데 여자아이가 따라와서 손으로 등을 세게 때리고 도망 가서 따라가다 말았어요 그런후 탈의실 앞에서 여자아이와 만나게됨 아들을 보자 아들에게 욕을하여 말다툼 더이상 말다툼이 싫어 다른곳으로 이동하는데 또 따라와서 등을 더세게 때리고 또 도망을 이번에는 쫓아가서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놀라고 미안한 감정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데 여자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측에 신고를 하였고 여자아이부모측에서 학교자체해결이 아닌 교육청개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해당 사례에서 고소 시 고소 가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서든어택 사설 모드(4 : 4 매치로 총 8명이 경기를 치룸)를 하던 중에B가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 라운드를 통째로 져버렸고 2번째 라운드 마저 져버린 후에 A가 먼저 B에게 "아 진짜 스나(스나는 B만이 들고 있었던 총기)" 라는 뉘앙스만 내비치는 말을 했습니다.이에 B가 발끈 하신건지 게임 플레이를 멈춘 채 이상한 행동, 소위 말하는 트롤링을 했습니다.채팅으로는 "하지말까? , 너는 잘했냐? , 니도 극혐이야"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이에 A는 그에 대해 "(B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개 못해 진짜" 라는 말을 했고 그에 동조하여 C는 지속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욕들을 했습니다. 패드립도 간간히. (하지만 통매음에 걸릴만한 성적인 발언은 x)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고의적 트롤링을 하기에 D는 "애초에 님이 처음부터 똑바로 하셨으면 욕을 안먹지 않았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D에게 B는 "점수를 봐라 네가 나보다 낮지 않냐" 그래서 D는 "님이 트롤링 하면서 우리들의 점수가 다 내려간거 아니겠냐"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D는 "해당 총기에 맞게 플레이를 했으면 되지 않았냐. 정말 답답하다, 딱 보기에 못하는 실력이 아닌데 한번 탓한거 가지고 그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시면 정말 답답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B는 D에게 위와 같이 대꾸를 한 이후에는 딱히 대꾸가 없었고 C는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런 B에 대해 D는 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A의 상황 = A는 처음부터 B를 탓하기 시작함. 가벼운 욕설 및 한번의 패드립을 시전B의 상황 = 노골적으로 욕을 듣는 것도 아닌 가벼운 무시에 발끈하여 팀원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함, 극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되려 까내림C의 상황 = B의 고의적 트롤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B를 향한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시전D의 상황 =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구박 및 동조만약 B가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A,C,D 중 누구에게 고소가 들어가고 안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