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다람쥐146학폭 가해자 처벌기준이 강화 될까요?학폭 가해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보관기간도 연장되고 대학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층의 층간소음이 심한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무슨 뚱땅뚱땅 쿵쿵 등의 소리로 낮잠도 깨고 밤에도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벨을 누르거나 하는 것은 또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래층 세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저희 아파트 단지에 유명한 학생 두명이 있습니다. 단지 내의 놀이터나 바깥 길거리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더라구요. 이전에 뉴스 기사에 어떤 사람이 담배피는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폭행당하고서도 되려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은 그렇게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흡연하는 청소년을 통해 담배를 구매한 경위를 조사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처에 벌금을 매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제일 잘못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킴다니엘소액절도 피해 사건접수 후 피해자 연락 두절시 어떻게 되나요?피해자가 사건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지못해서 피해자가 다시 연락해볼 상황이 못된다면 사건은 종결되나요?뒤늦게라도 연락했다면 가해자 즉결처분ㆍ합의 등으로 진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쌍방폭행으로 범죄혐의가 2개인경우옆집여자가 저희언니 발목을 걷어차고 집으로들어가서 상대방집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번 두드렸는데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진술을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폭행 /저희언니는 폭행과 주거침입 2개혐의를 적용하는데 쌍방합의를 하면 주거침입도 합의가되는건가요?언니는 2주 진단서를 제출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은거같아요상대방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합니다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검사가 기소유예해준다면 2가지혐의를 모두 기소유예가능한건가요?둘중 한가지만 이라도 기소유예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칼새42노동청에서 경찰로 수사의뢰 할 경우 고소인은 누가 되는 것인지안녕하세요.노동청에 노동관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이 경찰로 수사의뢰가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불입건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또한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수사관 말로는 당신은 고소인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원래 경찰측에서는 수사의뢰를 받을 경우 고소인을 의뢰한 자로 하는건가요?아니면 고발 혹은 수사의뢰를 한 자가 고소인이 된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앵무새49상해진단서 효력기간은 언제인가요?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이 흐른 후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상해진단서가 의미있으려면 그효력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전에 취객들이 2명이 다투는데 일행중 2명은 말리는 모습을 보고젊은사람(취객) 과 노인이 서로 지하철에서 밀치는 장면중 노인2명이 자기편 노인 편을 들면서 말리고 밀치는 모습을 봤는데 결론적으로는지하철 직원등이 출동해서 종결된것 같은데 두명이 싸울때 말린 사람들도특수 폭행죄는 안되나요편든거니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선배가 SNS로 후배들에게 아래 학년 후배들의 군기를 잡으라며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학교 선배가 SNS로 강제로 초대를 해서 후배들에게 평소에 자신들에게 똑바로 하고 아래 학년 후배들의 군기를 똑바로 잡고 어떤 후배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다람쥐렁이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폭행 상해 둘중 뭔가요?술취한 분한테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아서 전치 2주가 나와 상해 진단서를 다 제출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합의금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며 합의 안하겠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하는데1.이런 경우엔 저는 단순폭행인가요 상해로 들어가는건가요?2.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3.만약 상대가 초범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