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터프한해파리85누군가가 내아이를 고의로 때렸어요 그럴경우엔?어른이.. 어떤어린이가 자기자식을 툭툭쳤다거나 하는 사소한일로 꿀밤을 세게때리거나 뺨을 때렸어요 그럴경우 저도 상대방의 아이를 똑같이 때리거나(애는 잘못이 없기에 그렇게까진 하기싫지만 심한 무개념일경우엔..?) 아니면 그사람을 똑같이 때려도 쌍방과실이 인정이될가요?그런일이 발생했을경우 말로는 분이 안풀릴것같고 그런일로 애를 때리는 사람은 본인도 당해봐야 어떤기분일지를 알거같기에 똑같이 해줘야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합의금을 줘야하는경우가 발생될가 염려가되서요만약 제가 같이 안때리고 제아이만 맞은거면 사죄를 한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우리나라 법이 말이 안될때가 많아보여서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20대 지인중에서 15세 여자와 연애를 하고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연인인 둘은 연애를 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여자의 부모님께 우연히 적발돼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선 무조건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지인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달팽이105태권도 관장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질정도로 났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저는 18살 만 16세 입니다 태권도 관장한테 혼나다가 머리를 두차례 맞아서 피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피가 난 상태에서 또 욕 먹고 혼나고 사과 한마디 없이 피난 상태로 20분동안 욕만 먹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수염고래291말싸움 끝에 치고박고 싸웠는데 쌍방인가요?말싸움 하다가 상대가 멱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첬습니다.맞고나니 열받아서 반격을했는데 전 몇대 안맞고 상대는 엄청 맞았습니다. 이런경우 정당방위인가여? 쌍방인가요?목격자는 많습니다.그리고 저는 안경이 날라가서 알이 심하게 손상 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무당벌레142아파트베란다 흡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이웃의 아파트 베란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늦은 밤에 자주 그러는데 새벽 1시,2시에도 그러하니 가족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호소해보아도 단지 내 방송이나 엘리베이터 내 호소문 정도에 불과하고 근절하거나 물리적인 조치가 부족합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바위새203멘토링 중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현직자분들과 대학생들에게 멘토링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멘티가 아닌 멘토의 입장에서 분쟁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ex; 멘토 일지 및 영상, 사진 기록 이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멧새55돈을 줘야하는 보컬트레이너 그냥 자기말을 번복하고 나오라는식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원래 보컬트레이너가 중학교 동창이라서 이제 받은지 2주정도 됐는데 그 트레이너랑 다툼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트레이너인 친구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며 너랑(저,본인)은 못할것같다며 그 친구가 취소를 말했고 그냥 무시하고 먼저 저런말을 했으니 취소를 하자고 하며 돈을달라고 하는찰나에 그 친구가 말을 번복하고 이번달까지는 나오라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않고 그냥 안간다고 돈을 주라고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2번을 보자고 하더라군요 그친구가 평소에 욱하면 사람을 때리기로 유명해서 왠만하면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 방음부스에 단둘이 들어가는데 괜히 싸움에 휘말리거나 맞을까봐 두렵기도하고 돈은 받아야되는데 어쩌질 못하겠네요 이럴때 어찌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훈훈한콩중이58소음 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먹거리촌안에 오피스텔에 위치해서밖이 너무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잘수가없어요번화가에 위치하다보니 어느정도는 이해하려하지만차소리.취객 .가게 음악소리 등등너무시끄러운데신고를 하자니 제가너무예민한건가 싶어서 ㅠㅠ1.적정 시간때라던지 어느정도 수준이상이면 신고해도 괜찮을지 알수있을까요? 2. 신고를 하엿을경우 해결책이 잇을까요??3. 차 시동으로도 신고해도 될까요? (스포츠카 시동켜놓고 오랫동안 시끄럽게하는경우 많아요)4.취객소음의경우 신고한다해도 경찰ㅊㅏ보고 조용해질수도 있고 그사이에 떠날수도 있어서 너무애매한데 이럴경우 대책이 있을까요?..소음때문에 이사까지 생각중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허스키245층간소음 아랫집은 지옥입니다 적절한방법을 알려주세요지금은 이사를 간 상황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윗집은 집이 운동장인냥 애들 둘이 엄청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걸어다닐때도 발망치소리가 장난이 아님니다 남들은 애들이 얼마나 쿵쿵 걸릴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어른 발소리 저리가라입니다 인터폰으로 정중하고 조심좀 해달라고도 해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비웃기라도하듯 발망치소리와 뛰어다님이 점점더 심해졌습니다 아랫집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거지? 보복으로 어른들도 같이 뛰더군요 법적으로 이런사람들 벌을줄수는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랍스타75학교폭력에 결과조치가 맘에 안들때 그리고 병원비청구초2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결과를 기다리다 오늘 받았는데 피해아동은 있는데 가해 아동이 없네요 지금 현재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치료를 위해 준비중이예요 근데 가해아동이 처음 진술했던거랑 완전 다르게 진술을해서 그냥 같이놀다 떨어지고 다친거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조치 할께없다고 나왔네요 처분이…내용이 4명의 아이들과 제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뺑뺑이라는 놀이기구에 피해아이에게 올라가라고 4명이서 올라라고해서 아이가 올라가니 4명이서 마구 마구 돌려서 아이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두세번을 더 했구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간다고 피해 아동이 말을 하니 내려오고싶으면 천원씩 달라고 했다네요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중 한명의 아이는 학기초 부터 10번을 넘게 아이 핸드폰을 뺏구 돈을 요구 했구요그런데 4명 중 핸드폰 뺏은 아이만 서면사과가 나오고 다른아이들은 같이 논거라 조치없음 이네요피해아동은 1호2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서 병원비를 청구 하겠다고 하니 학교에서 지정해준 병원이 아니고 다른병원을 다녀서 보상이 안된다네요 정말 우리나라 법은 피해 아동 보다 가해아동 편인가요?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할께 뭐가 있을까요?혹시 학폭관해서 무료료 상담 해주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있으면 무료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상처룰 받아서 학교랑 친구들이랑 놀이터가 무서워 지금 혼자 밖에도 못나가는 저희 아이를 위해 제가 해 줄수 있는게 무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