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웜뱃145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서 폭행조사를 하며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한다는 종이에 서명을 한 후 나오고 3일이 됬습니다 재고가 안되는지 , 이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개미새202층간소음으로 생활이 힘이듭니다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이 힘듭니다애3명이 뛰어노는데 전등이 울릴정도입니다위층 올라가봤으나 말도 안통하고자기들은 조심한다 매트도 깔았다 하면서저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아니면 층간소음 복수 법안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말똥구리209트위터 아청법 협박을 받았어요. 지금 제 나이 17살 이고요.아청법 이라는걸 처음 들어봤어요.트위터 떠돌아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자위 영상이랑 통화 하면서 자위 한다고 해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어요.근데 입금 하라면서 계좌를 보냈어요.보고싶어서 이만원을 입금 했더니 갑자기 아청법 이러면서 고소 한거를 보여주더라고요..아청법 8조 징역 5년에서 8년 정도 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자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합의를 못 한다고 했죠 제가 떠돌아 다니는 아청법 처벌 찾아서 보여줬더니 자기는 법정 2번이나 갔다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더 주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 분 말씀이 더 믿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전 결국 아무 영상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이만원만 뜯겼습니다..그런데도 이게 아청법 으로 해서 벌 받나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좋은날스토킹범 출소하면 어떻게 하나요?회사 동료 중 베트남 국적의 여자가 있습니다.현재는 한국 국적 취득자입니다.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집이랑 회사랑 다 알고 있는 상황이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 목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매일 아침에 집 앞에 기다려 자기 회사까지 데려다 줘야했고 회사를 마치고 나면 먼저 회사 끝나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잡혀서 2년형을 받아 현재 복역 1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중요한 것은 스토킹 가해자도 우즈베키스탄 국적 사람인데출소를 하게 되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집과 회사를 다 알고 있는데 출소하게 되면 또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잠도 잘 못잔다고 하는데 출소 후 찾아오면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밀잠자리224폭행 당할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쌍방 폭행이 안되나요폭행당할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법적으로 쌍방 폭행이 안되는지요. 폭행시 정당 방위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하고 목숨이 워험해도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어야 한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홍관조183sns로 협박죄가 성립 되는 걸까요?트위터에서 익명으로 본인의 신체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업로드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보던 사람이라 맞냐고 연락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단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자 트위터로 "차단을 풀어라", "너가 다니는 체육관과 지인들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다향제비106아이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다쳤다고 하는데요?학원에서 아이가 선생님 핸드폰을 터치하는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이 터치 못하게 하려고 손을 번쩍 듬 아이는 그걸 터치하기 위에 폴짝 뛰었는데 핸드폰은 치지도 못했고 선생님은 그대로 넘어졌대요 4주진단 나오셨고 십자인대파열이래요 선생님은 아이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 무릎을 박아서 넘어졌다 했어요 이게 한 3~4주 된거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에도 좀 금이 갔대요?? ㅡㅡ학원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셨는데 학원에 산재가 안된다는거예요 4대보험 든 강사가 아니라서 다친선생님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며 진술서에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진술서에는 갑자기 그전에 말도 안했던 내용을 썼대요아이가 핸드폰을 몰래가져간 사실을 알아서 핸드폰을 뺏고 저런 장난을 치던 중 아이가 자기를 밀었다 등 아이의 잘못으로 진술서를 다 썼어요 자기 유리하게 학원측에서는 cctv는 마침 하필 그날 고장이 나서 안찍혔대요처음에는 영상 요구했을때 안찍혔다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잘 안보인다 등 이런식이었구요다친선생님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편드리기 싫고 학원과의 문제다 라규 나오시다니 진술서 등 점점 자기 유리하게 썼는데저희 아이가 책임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되게 억울하네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저학년을 다루는 학원에서는 안전에 관한 책임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저 선생님 말대로라면 핸드폰을 애가 가져갔으면 그것만 빼앗았으면 되는데 같이 저런 장난은 왜친거래요?? 이래도 저희아이에게만 책임이 많이 오는건가요? 참고로 3학년입미자 더 어린 유치부친구들부터 다니는 영어학원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사슴200해당 면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 20대 청년입니다.담당기관 소속 직원분과의 면담중1. 상호존중과 배려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요구하는건 잘못된거다.2. 정신과질환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은 장애학생이 장난치는 순간 구타를 해버리기때문에 장애학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3. 정신과질환을 왜 굳이 언급해서 너의 약점을 드러내느냐? ( 애초에 복무 시작시기에 본인의 특정 질환,병력등을 말하는 기회가 있는데 , 이때 다른건 전부 말해도되는데 정신과 질환은 말하면 안된다 하심. )4. 면담중 갑자기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지금 직장에서 소속 직원분이 잘 해내가고 있는데 저 때문에 망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게 가능할까요? 아래는 내용입니다.직원분 : 난 나의 직속상관때문에 자신이 승진을 못하고 퇴사했다 이새x때문에 이새x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수도 있다. 하지만 안했다. 왜냐면 나는 몇년이라는 긴 노력을 통해 지금 직책에 있기에.5. 국방의 의무를 받아서 규정을 어긴적 없이 성실히 근무중인 청년에게 아래의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 ( 그 직원분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소해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직원분: 굳이 남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을 말해야할까? 그러면 뭐 아... 얘가 아픈애구나.. 그래.. 이해해야겠다.. 뭐 일좀 덜 줘야겠다.. 이럴까? 절대 아니지 왜? 내 자녀도 아니고 , 내 아들의 친구도 아니고 , 내 친구의 아들도 아니고 , 나랑 뭐 접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너가 굳이 근무지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질환적인 부분을 말해야될까? 아니다 이거야..해당 내용들을 갑질,협박,공무원의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무지에서 2월달 월급을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로 삭감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코인세상촉법소년에게 과실치상 당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 인되도 가해자 이름도 알수 없으며 소년재판 상황을 전혀 알수 없으며 억울해서 탄원서 진단서 재출 할려고 해도가해자 이름을 모르면 사건번호도 조회도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중 팀원이 아이피 따서 찾아오는다는데 어떡하죠 갑자기 패드립 하길래ㅜ저도 똑같이 패드립 했는데 아이피 따서 장기 팔아버린다네요 추적 비용 주고 저 찾아온다는데 어똑하져 은근 좀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