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완벽히당당한딸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이렇게 까지 들으면서 피하자에게 맞춰가면서 합의 봐야할까요.?재가 자전거 퇴근중 자전거로 도보에서 사고났습니다.피하자는 고령?의 여성입니다. cctv확인 하니 피하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충돌했습니다.기본적인 절차는 다했습니다.119신고.전화번호 교환.경찰관에게 상황 설명그후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그걸로 끝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원하셨는데 위로금 형식으로 달라하셨지만몰라서 정확한 액수를 말해달라 했지만 하지않고제가 생각한 위로금50을 불렀더니 다시 생각 하라하고 그래서 왜 이리 나왔냐 설명하려했더니신세 한탄만하고 설명해도 모르겠다 만하고재가 알고있는 정보를 말해드렸더니 투집만 잡고나중에 저도 한소리하니 400 1주50씩 8주 그렇게 계산해서 나왔다고 급 말습하시더군요.이게 좋게 끝내자는 사람 태도인지 의심은 같지만참았습니다. 엇그제 토요일에 피해자를 봐서 감면 해달했더니 설명 하려했더니 신세한탄(투병이야기.부상으로 계획차질.기분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들으려 하질 안았고 저도 제신세 한탄하고 50낮춰줘서 고맙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현제 형사 합의금350만원 공증해서 드리고 보험처리할 생각인데. 사건은 경찰이 현재 보류중입니다. 만나기 전까지 통화는 남편분과 했습니다.만약 합의금 저의 변심으로 줄이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진행되면 어떻게 도나요? 어떻게 처리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다시 되집어 보니 너무 억울해서 화가남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중에 주변 소음에 대해 말한게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pc방에서 게임하는 형이 저랑 디스코드를 하는데 옆 사람 여자인지 엄청 시끄러워서 대화가 다 들릴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 등 하는게 문제인걸로 아는데 도청장치도 아니고 통화를 통해 들린 대화라서 이미 청취도 완료되었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다 하여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해당 포지션에 보통 하지 않는 캐릭터를 하길래 기타 사유로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내란 재판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 재판부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12.3 비상게엄령이 끝나지 않는것 같아요그날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당당한딸기형사 합의금 350안원 이게 맞나요?자전거로 퇴근길에 도보에서 사고 났습니다.피해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부딛쳤습니다.119신고 하고 번호교환하고 경찬관에게 설명후 집에 갔습니다. 전치8주가 나오셨다.보험처리했습니다 하고 감감하다가.끝난줄 알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싶다 한더군요. 말다툼 끝에 400이 나왔습니다.사정 하여 350으로 낯췄습니다.400의 이유는 저가 자신을 위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고 투병중인데 자꾸 힘들게 했다 입니다.이것이 맞나요? 그리고 공증사무소 에서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인사이트있는사냥개피디에프 구매하고 2회 정도 판매했을때전공 관련 문제집을 피디에프로 친구들이랑 사서 자주 쓰다가 오늘 처음으로 두번 판매를 했는데 신고 당한것 같아요 ㅜㅜㅜ 이럴 경우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 먼저 자진신고라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허위사실유포죄 고소가능한가요?저는 술집에 일하는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놓은상태이고 그여자는 곧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됩니다.하지만 몇일전에 저는 그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무고죄고소를 한것에 대하여 좋게 해결짓기위해노력할려고 햇는데 술에취한여자는 손님과주인이있는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소란피운것도 없고 손님한테도 자세히 상황설명을 하고 저의말을 잘들어주고손님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제생각에는 영업방해로 신고후 조사를 받은거같은데저도 무고죄다음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도되는지요? 가게ccTV가 있어서 녹취는 안되지만 경찰이 영상확인후 충분히 저의진술과바탕으로 혐의없슴으로 종결될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방조혐의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질문은 제목대로 구요 지금은 대출금 잘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3월에 신용회복할거라 지금은 직장도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 장애 판정받앗구요 구속되는지 벌금형인지가 알고 싶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꽃게28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본인과 협의도않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속물건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이 내용에 대한 녹취는 갖고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상속인인 미국에서 25년동안 거주하다가 대장암말기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20여일 지난후에 알려 본인과 피상속인과의 소통 및 유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그늘나비229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카카오톡 연락을 했고예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카톡 1개 말고는 어떤 접촉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에는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한 부분과 제가 사과하라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스토킹 한 건에 대해 사과하자는 내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