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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사람입니당약식 명령일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약식 명령일자가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직 서면으로 날라오지 않았는데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판결이 되었다면 무혐의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교 해서 거래살적을쌓아야한다고해서캬톡내용은 잇구요 제가 송금한건아니고 거래실적을쎻아야한다고 해서체크카드를 넘겻습니다 그런대 대포통장이엿내요 경찰에 신고 햇지만 반려당햇구요 타지역 경철에게서 연락왓숩니다 조사는,받을거 같고 기망당한 내용도 다잇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미소짓는쭈꾸미볶음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3월 30일 새벽 1시 00분 ~ 1시 10분경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 가방을 열고 아이패드를 꺼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잘못 된 것을 깨닫고 다시 가져다 놓으려 1시 22분~ 25분경에 집에서 나와 다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5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였고 저는 충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옷을 갈아입고 건물 뒷편으로 나가 다시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는 겁에 질려 근방 풀숲에 그 아이패드를 방치 했고 현재 그 아이패드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그 날 술이 정말 취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다는데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기소유예까지 불가능한 사건이가요? 집행유예는 좀 더 큰 범죄라고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은밀한김말이애견호텔 케이지 사고후 장시간 방치 사망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위탁 상황: 1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함.사고 발생: 밤 11시 30분경 케이지 문틈에 앞발이 끼임.방치 및 사망: 사고 후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었으나, 업체 측의 야간 상주 인력 부재 및 모니터링 전무로 인해 새벽 5시 30분경 사망함. (익일 오전 9시 출근 시까지 총 9시간 30분간 방치)증거 기만: 사고 영상을 요구하자 사고와 무관한 엉뚱한 영상 8개를 보내 보호자를 기만함. 현재 "실수“라고 주장하며 현재 업체는 문을닫고 가게를 임시중단상태로 바꾸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 cctv원본 제공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동물위탁관리업체의 야간 모니터링 전무 및 9시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를 '부작위에 의한 동물학대'로 보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다른 민사적처벌은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alcy고소장 작성,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고소장을 제가 직접 쓰는 것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사 개시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되며 변호사가 아닌 이가 저의 고소장 작성을 대리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중간에 중얼거릴 때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통화하다가 예를 들어 약속 잡는 통화일 때 상대방이 중얼거리면서 고민할 때 주변의 목소리가 들어간다 해도 당사자 간 통화에서 부차적으로 포함된거니까 문제가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넘겻습니다제목대로구요 거래살적을 쌓어야한다고 해서 채크 카드를넘겻습니다 2천만원 정도 들오왓엇구요 계좌에 970만원 정도 남앗습니다 경찰서 신고하러갓는대 반려돠엇구요 타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왓습니다 처벌이 어떻개 되나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핑몰 링크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보던 옷 사진이나 이런거 캡쳐해서 지인한테 저한테 어울릴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거나 해도 저작권을 비롯한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아니면 사진은 좀 지양하고 링크 정도는 문제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호기심있는초밥변호사 선임하려하는데 위치 문제로 걱정입니다 ㅜ피고소인 상황인데 실거주지랑 조사받는 곳 위치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실거주지 근처에서도 상담을 받아봤고조사지 근처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오히려 조사지 근처가 선임료가 50-150만원 가까이 더 비싸도록 차이가 났고 상담자체도 실거주지 근처가 더 만족했습니다 실거주지 근처에서 선임해도 딱히 크게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선관위에 위법행위 신고하였는데 고발은X 고발하면 처벌 가능할까요어떤이가 틱톡플렛폼에 AI활용해서 선거예상결과 뭐 여론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서 올리는데특정당이 무조건 이기는 창작물을 올리고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와 결과가 반대인것도 많고요선관위에 위반행위 신고를하니 답변이 게시물 삭제요청으로 왔는데. 실제로 게시글들이 5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0여개가 줄어든거죠 근데도 계속올리고있습니다. 전 지속적으로 의도다분하게 만들어 올리고있는데 검경에 고발초지 좀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위반행위맞지만 중하지 않아 고발조치까지는 어렵답니다개인적으로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몇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리고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에도 계속올리고있습니다.그리고 10여개가 삭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2개더올렸습니다사진 몇장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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