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온지 2일째 전세입자과실로 보일러 동파수리했는데 누가 비용부담하나요이사오고 도시가스 연결후 보일러작동이 안되서 보니 선이 끊어져 있더라구요바로 수리기사님 부르고 오셔서 보더니 작년 겨울에 동파됬을거라고 온수라인이 동파되고 타고 올라오면서 내부에도 교환할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집주인 연락하니 본인이 전세입자 연락하겟다하고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청구하라고해서 수리하고 약 30만원 나왔고 영수증발급도 받았네요기사님 수리중에 전세입자 와서 보면서 본인은 외출을 틀었는데이게 어떻게 동파냐 동파면 본인이 한번씩 집에 올때도 물이 얼어있거나 고여있어야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하수구 구멍도 크게있고 기사님도 외출은 난방은 방지가 될수도있는데 이 집은주택베란다?( 좀 외부아닌 외부같은 느낌 이라서 더울땐덥고 추울땐 추운곳이랍니다 ) 집에 사람이없으면 물을 조금 틀어두거나 해야지 온수관이 안터지는데 온수관이 완전 터져서 보일러물도 언제 다 빠진지도 모르는상태라고 하더라구요이럴때 혹시 법적으로나 해서 전세입자나 중개해준 부동산에 청구를 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현재 공인중개사 소장도 연락해본다더니 다시 연락없고 전에살던 세입자들은 제 연락을 무시하네요그 외에도 전기세 완납햇다고 주장하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미납이 되서 명의이전을 나중에하라고 해서 몇번 연락했는데도 이러네요 관련 근거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운좋은왜가리181체당금 신청이 뭔가요.....체당금 신청이뭔가요..회사가 나라에신청 하는건가요.근로자가 나라에신청 하는건가요..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 주기위해서 체당금 신청 한다고 통장사본 민증사본을 들고가서 나라임버 지원금 나오면 준다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인가요.그리고 보통 몇일만에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운좋은왜가리181입사후3개월째 월급을 안줘요...입사후3개월째 3개월 월급을 안줘요...혹시 도망갈까봐 겁이나요.부업 방식으로 하는곳인데 4대보험적용안되고 종합소득세3.3%만 적용합니다..이번주부터 년말까지 일이없어서 쉬는데 아직 월급도 1번도 못받고 근로계약서상 첫달월급은 그 다음달 받는 방식입니다..근데 사장이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혹시나 못받으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소탈한가마우지211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채 사망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지인 중 어려운 분을 위해 월세 보증금을 내 주었는데요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6개월 남았다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나요?월세 임차인 사망 시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산뜻한아비34대통령 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한가요?대통령의 권련 중 하나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사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댄디하늘제가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정년퇴직하고 하게되면 급여는?제가 정년퇴직을하고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소득액은 정년퇴직전꺼는 안보는거죠?단지 3개월 소득이 있어야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산뜻한타조15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 지났는대 원스톱 상속 서비스에 안나온 카드빚이 있다고 합니다.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신청했고 당시엔 아무런 빚도 없는걸로 나와 따로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대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전화로 문의하니 700만원대의 원금과 1000만원의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준다고 하는대 탕감을 한다고 해도 적은돈이 아니고 당시에 상속 서비스에도 나와있지 않던 카드빚을 갚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회생 중 차량구매시 가능여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개인회생 중 이고 미납없이 36개월 중 7개월 남은 상태 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차량 구매를 하게되었는데선수금 50% 넣고 나머지 할부 입니다.이럴 경우 와이프 명의로 구매 후 와이프 지분99% 저 1% 했을때문제 되지 않나요?취등록일때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잠이나범인으로 잡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범죄의 범인으로 특정되어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미용실 선불권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업주가 미용실 폐업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나요?미용실에서 선불권을 충전해놓고 하다가 미용실이 폐업하고 도망간것 같습니다. 금액이 80만원쯤 되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