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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에서 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대체가 아닌 이상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회사 자체에서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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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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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8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7일이 한달 근무가 됩니다.민법 제157조에서 정한 초입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보호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은 입사일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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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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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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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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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아래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최저임금이 내려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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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월, 화, 수 근무 후 월이 바뀌고 목, 금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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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 휴게시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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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합니다.아래 링크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내에서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otal.comwel.or.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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