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 중인데 어느 나라던 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감소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아직까지 내려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감소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최저임금 추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된 후 최저임금이 전년도 보다 차감 된 적은 없습니다. 2021년 1.5%가 최저 인상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므로 인하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되 인상률은 낮아진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경제성장, 근로자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 상승률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상승해왔지 하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아래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적어지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