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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손해배상 보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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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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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질적인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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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시간에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법정의무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근로기단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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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체의 규약및 부칙에 변경에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와 같은 경우에 사임서 제출 이전의 규약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퇴직자에게 소급적용을 규정한 특약이 없는 이상, 사임 당시 규약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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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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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모든 입사 절차가 끝난 뒤 최종 합격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직장에서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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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의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 후 합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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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을 준비한 모든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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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고용보험 상용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고용보험과 상용고용보험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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