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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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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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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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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 경영권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정해진 경우 이를 적용 받게 됩니다.다만, 헌혈 등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인권 등의 문제로서 권익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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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업무에 대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우선, 회사에 출근하여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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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배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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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잘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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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차이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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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한 경우,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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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잠깐 사업자 등록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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