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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버지께서평택에 미분양 이파트(중흥s클래스)모델하우스에서동호수 결정하고, 300만원 예약금 걸고 오셨다는데,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환불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계약취소 가능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통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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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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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문의합니다.전세 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암묵적 갱신으로10년째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하니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놓으면 말을 바꾸며 계약을 캔슬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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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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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 전입 신고하는데 있어서 이전 거주하는 곳에서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를 하는데 이전 살던 곳에서 세대주로 돼 있어야새로 이사가는 곳에서도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대주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뭔가 설명을 잘못 들었거나 중개인이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요.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혼란이 와서요.==> 아마도 의사표시 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곳에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전에 세대주여야지만 다른데 이사해서 계약할 때세대주로 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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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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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주임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월세 2기 이상 연체, 무단 용도 변경, 전대차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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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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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자동 연장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3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고이사 갈 생각은 없어서 연락은 따로 안드렸는데 그럼 자동 연장 되는거 맞나요??근데 제가 1년전 계약할때 계약서 썻을때랑 전화번호가 바꼈는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상기 조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시 다시 작성여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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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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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려고하는데요,중계 수수료를 계산할때 P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계산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은 "계약금 + 중도금 + 피 + 확정비용"등을 기준으로 거래래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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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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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청약 통장이 유의미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참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상속 등의 이유로 유주택자가 되어서청약 통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유주택자도 청약 통장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 있고 청약통장도 있는 경우에 청약에 제한을 받는 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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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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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명의 빌라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가족인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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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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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 집 계약하면 현재 집주인한테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조만간 전체 계약금도 지불할 예정입니다근데 지인들 말 들어보니 이사갈 집 계약금은 전 집주인이 내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그럼 집주인에게 계약금(약 400만원)을 받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대인도 임차인 이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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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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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대출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집주인 잔금대출로 일부 먼저 받고전세를 받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게약시 또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현 보증금을 안정하게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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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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